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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노믹스’시대…한국 시장 변화는(?)
‘바이든노믹스’시대…한국 시장 변화는(?)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0.12.1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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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 기대감에 금융시장 훈풍 ‘솔솔’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그의 정책에 따른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융전문가 사이에서는 바이든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바이든노믹스’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전개 될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전망하고 미국 바이든의 경제·기후계획과 유럽연합의 그린 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장이 마련됐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공동대표: 우원식·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교수, 전영환 교수, 임성진 교수)과 공동 주최로 조 바이든의 경제·기후공약과 유럽연합의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바이든 친환경정책, 세계경제에 큰 영향

바이든이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됨에 따라 그의 경제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1조 유로가 투입될 유럽의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함께 향후 4년간 2조 달러 이상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전기차 등에 투자하겠다는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혁신과 환경정의 계획(The Biden Plan for a Clean Energy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Justice)’은 전 세계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이원영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책임의원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먼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 전망을,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바이든의 그린뉴딜 공약과 유럽의 그린 딜 프로그램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한국일보 정영오 논설위원,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사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참석했다.
정철 연구위원은 ‘2021년 세계경제 전망과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제무역 질서’를 소개하면서 바이든노믹스 하에서의 국제무역 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과 환경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 분야의 이슈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통상 강소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고 국제 무역에 따른 혜택을 사회 전반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바이든 체제 하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우호적인 의회 구성 하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를 교훈 삼을 것”이라며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착공될 풍력설비가 60MW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1.5내지 2GW는 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제도개혁을 주문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 현황과 유럽 그린 딜(Green Deal, 2050년 까지 탄소 중립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 정책)의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조달 전략을 소개하며 그린 딜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유럽의 그린 딜 전략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디지털 전환”이라며 그린 뉴딜 전략은 디지털 전환과 잘 융합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유럽의 탄소배출규제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산업과 제품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수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이 보여 온 경제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환태평양 중심의 다자간 경제블록 구성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환경규범이나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의 강력한 기후정책 및 그린뉴딜 공약에 따른 세계와 한국경제 영향을 에너지와 전력 산업 중심으로 말했다.
그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산업 쇠퇴가 가속화될 것인 반면 그 간극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와 함께 에너지효율산업이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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