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09:57 (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전망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글로벌경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전망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글로벌경제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1.01.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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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코로나’가 8월 2차보다 큰 충격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번 금통위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속에서 향후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리치에서 자세히 들어봤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014년 총재에 취임한 이후 2018년 연임에 성공하며 정권 교체기에 살아남은 유일한 중앙은행 최장수 수장이다. 이는 1974년 김성환 총재가 연임된 이후 44년만이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한 배경에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요직을 두루 거쳤고 통화정책에 관한 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이 꼽힌다. 그가 2014년 취임 이후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운영해 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예상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을 딛고 2017년 10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에는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8년 2월에는 스위스와 10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 외환방어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냈으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지난 11월 26일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은 올해 중에는 -1.1%, 내년에는 3.0%로 전망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의 -1.3%에 비해서 0.2%포인트 높였는데 이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개선 그리고 양호한 투자흐름 지속 등으로 3%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 연평균으로는 0.5%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국내경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올해 큰 폭 하락했던 국제유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1%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국내 상황으로 보면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겨울 동안에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준금리를 현상 유지로 결정) 했다”며 “그래서 당분간 동계기간 중에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시계를 지난 10월 이후로 보면 10월 이후에 미 달러화 지수는 2.2% 하락했고 또 같은 기간 중 위안화는 3.8% 절상됐는데 그에 비해서 원화의 절상 폭은 5.5%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 통화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도 있고 일부 시장심리에 쏠림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든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또 혹시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그런 게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위험수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숫자로 보면 다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3/4분기 중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7.0%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해도 분기별로 보면 4%대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3/4분기는 7%를 기록했다”면서 “그런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렇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종의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단기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이번 성장률 전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됐는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내다볼 때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망에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 기간에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다.


4분기, 올해 성장률에 최대 몇 %포인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2단계 격상 이후 일주일 지났는데 소비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당분간 동계기간 중에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번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연초보다는 조금 작고 8월 재확산 때 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3분기 성장률 반등과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볼 때 경기가 회복세 진입했는지에 대해  볼 수 있는지.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본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3차 확산세가 가파르게 번지고 있는데 이번 경제 전망은 상방 요인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번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지난 8월보다 조금씩 높여서 조정한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3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내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그에 따라서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이런 흐름을 예상해서 내년도 전망을 했다.

 

그러면 민간소비 충격보다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재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어느 정도 그 부정적 영향을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더 나을 것이라 본 것이다. 그것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조금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정책수단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고용의 의미를 짚어보면 고용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이 고용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목적에 추가됐을 때 고용안정을 추구하는데 따른 국민경제 전체의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제 운용상에 보면 정책 목표간 상충 가능성 등 제약요인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든 이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새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통화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적극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금리하고 유동성 조절이다. 고용안정 책무를 집어넣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목적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또 꼭 수단에 국한할게 아니고 그런 목적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 나가겠다.


지난 금통위에서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이 의견을 유지하는지.
 
일반적으로 국내 통화가 절상이 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조금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도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중간재로서의 수입 중간재를 많이 쓰는 것이 환율의 영향을 상쇄시키기도 한다. 또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에 많이 나가있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환율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수출은 환율 이외의 다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율 동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는데 4분기 이후 수출 전망은.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경제 활동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지 않고 경제 활동은 재개하고 열어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요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IT부문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입수요도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수출의 개선 정도는 개선이 될 걸로 보인다. 하지만 개선 속도는 조금 완만한 회복이 아니겠는가 보고 어떻든 연초와 같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생산 차질에 따른 수출 감소 가능성은 그리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내년에 대규모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의 국채매입 규모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내년 국채매입 가이던스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지.

내년에도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뉴딜 정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국고채 정례매입과 같은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심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고채 수급상황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을지 등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의주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국고채 매입 규모와 일정 등을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바람직한지 그런 것을 늘 고민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응 계획에 관심이 큰 상태인 가운데 통안채 만기를 다양화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가 국고채 2년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국고채 2년물이 발행된다면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단기금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재 통안증권의 2년물 수요를 일부는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고채 2년물이 발행돼서 통안증권 수요가 구축될 경우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 RP매각이든 통안계정이든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통안증권의 새로운 만기물 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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