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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1.01.1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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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 위해 정책 공조 지속한다”

 

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0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침체된 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리치에서는 그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제27차 APEC 정상회의(AELM: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가 지난해 11월 20일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무히딘 야신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 참석했다.


필수이동 인력 촉진해야

이번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제한(통보)을 WTO 규범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필수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WTO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라 필수품 교역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국경 간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각 회원국의 정책방안과 모범사례들을 공유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중국은 APEC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금(CCER Sub-fund) 설립을 제안하고 기금 조성에 100만 달러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2020년도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역내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법령,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는 각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하는 정책들이 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인력 이동 원활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APEC 관련 이해관계자(ABAC, PECC 등)와의 연계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미래비전의 제시다.


APEC의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인 보고르목표의 달성 시한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2020 정상회의에서 APEC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최종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에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정상회의 일주일 전인 같은 해 11월 10일 마지막 문안 협의 회의를 거쳐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개방무역과 시장왜곡 관행 제거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중국은 일방적 보호주의 철폐, 글로벌 공급망 유지, 에너지 접근성 등 그간 APEC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의제를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미·중 갈등이 APEC 미래비전 논의에서도 관찰됐다.
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장기적 차원에서의 포용적·지속가능한 회복 ▲디지털 회복을 제시했다. 이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 요소와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뉴질랜드는 3대 핵심 의제의 틀 안에서 자국의 관심사항(마오리 소수민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무역 등)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의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2021년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PEC 포라(fora)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와 역내 협력사업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으로 그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APEC의 핵심 가치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예정된 12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APEC의 주제와 핵심 의제에 포함되고 있는 ‘디지털’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 의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경제성장 기여 측면 ▲디지털화에 따라 야기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이 2019년에 주도적으로 창설한 ‘디지털혁신기금’을 APEC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Post-2020 미래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두 번째 핵심 요소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방안으로는 APEC 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성장을 회원국 상황에 맞게 반영하는 디지털 전환정책 이니셔티브 개발과 모범사례 공유, 역내 디지털 협력 지원을 위한 APEC 연구 조사의 기능 확대 등도 제안할 수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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