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 ‘위기극복’ ‘혁신성장’ ‘신뢰 회복’을 네 가지 키워드로 꼽았다.
리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한
은성수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차근히 짚어봤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지원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는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정책금융기관도 전(全) 금융권과 함께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의 연착륙방안 등을 의논했다. 이 역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유예 등 지난해 진행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중은행 제2차 프로그램 개편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올해보다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필요하면 기존 방안에 더해 추가대책도 마련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건실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겠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유지에도 힘쓴다. 현재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우선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추이와 경기·고용 흐름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과 모험자본,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촘촘하고 다층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과 경제 대전환을 위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자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은 위원장은 “혁신과 경쟁이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효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지난해 출범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해 공정경쟁과 혁신, 융합과 확장 나아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층 내 집 마련 꿈 이뤄준다”
금융위는 최근 신용대출 규제를 위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지만, 앞으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의무화하는 것이다.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야기하는 것도 능력 범위에서 대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자신의 능력에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게 맞다”며 “
그러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소유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LTV와 DTI가 있는데 상환능력 있는 범위에서 대출하는게 맞고 개인 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게 맞지만 청년층에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셋으로 지원할 것인데 대출만으로 집은 못하는 만큼 30~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은행은 변동금리를 원할 것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또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빚투’와 관련해서는 “자기 능력 범위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며 “개인 자산 관리나 금융기관 자산 관리 측면에서인데 DTI와 DSR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능력 범위를 고려하면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청년층에 내 집 마련 대출 융통성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상환범위에서 대출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하겠다”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오는 4월 6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재개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쌍용차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산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고용 문제도 있고 해서 괜찮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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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1961년생
- 군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1983년)
-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1984년)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사무관(1996년)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1997년)
-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 과장(1998년)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투자기업국 파견(1999년)
-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관(2002년)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과장(2002년)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과장(2003년)
-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2005년)
- 세계은행(World 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2006년)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2010년)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2011년)
-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2013년)
- 세계은행(World Bank) 상임이사(2014년)
- 한국투자공사(KIC) 사장(2016년)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017년)
- 금융위원회 위원장(2019년~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