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우려 차단 나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정상화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연 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수출·설비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세를 견인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뎌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리치에서는 이 총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경제전망을 엿봤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동 제한조치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 대응,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방어와 소비회복이 관건”

이 총재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부진했지만 수출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 부진하고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는 올해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확대에도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중반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1.0%)를 웃도는 1%대 초중반,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오는 3월 3일부터 쓰촨성 청두에서 디지털 위안화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 총재는 “중국이 CBDC 발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돼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신중할 것”이라며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 문제 못지않게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서 “CBDC를 도입하면 많은 법을 보완해야 하는데 한은법 외에 많은 법 보완이 필요한 만큼 상당히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주가 변동성과 관련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현재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 달 전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기록했고 전일에는 3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지표가 좋아진 게 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단기 급등 요인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증시에 미래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주가 향방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물가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 전망을 높인 이유는 국제유가 영향도 있지만 완만한 경기회복세도 반영한 것”이라며 “1%대 물가상승률이 인플레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도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면서 “미국이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했지만, 정착될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과도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구리 등 원자재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진단을 한다면.

A. 최근 큰 변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을 예를 들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먼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이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가 좀 있다.
예를 들어 기상 이변에 따른 곡물 작황 부진이라든가 또 일부 원자재의 채굴이 차질을 빚는다든가 또 OPEC의 감산, 이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애로 등의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폄에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요인을 보고 있다.
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 측면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나타날지,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개별 품목별 공급 측 애로 같은 것도 여전히 향방을 단정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분명히 상승요인은 되지만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지속성을 띨 것인지는 좀 더 두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Q.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조정이 없어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에 비해 올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은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에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코로나19 백신 보급 상황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A. 이번 전망에서 금년 중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을 했고 금년에도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또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을 폄에 따라서 글로벌 교역 조건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겠다.
백신 접종은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치와 전망치를 수용을 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얼마 하고 11월에 가서는 집단 면역까지 가겠다고 하는 방역 당국의 계획을 저희 전망에 반영을 했다. 다만 추경은 지금 논의 중인 추경은 아직 지출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그 부분은 성장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Q. 앞서 제기된 인플레 압력 상승 가능성,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나 내년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또 물가 이외에 금리인상에 있어 다른 주요 고려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A. 이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앞으로 그 접종이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논쟁이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언젠가는 이런 논의와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또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우려에 못지않게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의 앞으로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백신이 어떻게 될지 변이 바이러스는 어떨지 하는 이 상황에 따라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 지금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통화정책은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그동안 이례적인 완화조치를 여러 개 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 등 시장안정을 위해 단행했던 여러 가지 조치의 종료 또는 재개 여부는 그 조치가 끝날 때마다 판단해 나가겠지만 전체적인 통화정책 기조, 소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는 현재로서는 그 조정을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는 ‘한은법 75조’다. ‘한은법 75조’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나.

A. ‘한은법 75조’를 보면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발권력을 이용한 재정자금 조달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은법’이 1950년에 제정됐는데 그때는 정부의 재정기반 특히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했었고 또 국채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 제도라고 할까,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정부 재정이 상당히 건실해졌고 또 국채시장도 크게 발달되어 있다. 주요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의한 직접 인수는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신흥국에 있어서도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그런 사례는 흔치 않다. 마침 국회 업무보고 할 때 일부 의원들께서 ‘이 제도가 문제 있다, 이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차제에 이 법이 제정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 여건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과연 이 조항이 존치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국회 업무보고 때 국고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직매입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직매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A. 여러 차례 직매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 조항의 역사적 배경이 그렇고 주요국도 국채의 직접인수는 금지하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도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95년을 끝으로 직매입이 있었던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가 한 번 일시적으로 직접 인수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때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이 됐다.
지금 우리가 만약 국채를 직접 인수하게 된다면 ‘정부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가 보다’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정부 지출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부재정의 화폐화 논란이 일 것이고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급기야는 대외신인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Q. 중국의 디지털 통화인 DCEP 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중국은 DCEP를 국가 간 무역결제와 해외송금에 강제 도입해 달러 패권에 맞서 위안화 국제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실험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비책이 무엇인가.

A. 중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CBDC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도 현재 시범 운용하는 것 아니겠나. 물론 기술적 검증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중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짚어봐야 할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중국이 속도를 냈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 먼저 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 의장도 미국의 경우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고 그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은행도 CBDC 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실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운용할 것인지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또 그에 못지않게 제도적 기반을 틈이 없게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검토해 보면 CBDC를 도입할 경우에 많은 법을 손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중앙은행법에서 CBDC 운용하는 것은 물론 담아야 하겠지만 관련되는 많은 법의 보완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신중하고 또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일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면 한국이 거기의 실험국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CBDC을 통용하는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짚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질문을 받고 생각한 것은 중국이 위안화, 소위 CBDC을 발행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그런 우려는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이라든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번 보도록 하겠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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