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기념하며 지난달 9일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잘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에서는 김 회장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가 봤다.
김광수 회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과 실물경제 지원을 꼽았다. 아울러 기존 금융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에 더 철저한 영업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중점을 둘 사업 분야의 하나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꼽았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먼저 금소법에 차질 없이 대응해나가도록 하는 것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히 금융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김 회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고객이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을 마련해놨다.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서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 중에 있다.”
김 회장은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를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 금소법에 부합하도록 금융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제도를 개발하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행에 맞춰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같은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 손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은행연합회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분기별로 펀드 상황을 살피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
김 회장은 은행권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일부 금융투자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에도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렛도 제작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해 관련 홍보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금소법 관련 은행권 질의 사항이나 의견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하고 세부 업무처리 방안을 업무별로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그는 금소법 관련 소비자 권리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적용대상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자산관리 규제개선 추진하겠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탈 코로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금융 수요가 적극적인 자산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신탁이나 일임·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기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김 회장은 임기 중 목표로 은행연합회 사원 은행(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대국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 금융시장을 보면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지 않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 부문에서도 수수료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 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는 금융시장에 대해 이처럼 진단하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로 금융수요에 맞춰서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은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비대면 플랫폼 확장’과 ‘ESG 경영 강화’가 중점이다.”
김 회장은 올해 회원사 은행들이 추진할 중점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사가 받는 규제에 비해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역차별’ 현상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고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빅테크발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 규제 체제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에도 높은 보안 수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격화 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내부통제와 보안인프라를 통해 은행은 고객에게 비교적 신뢰가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상품 직접 설계하는 공급자라는 점에서 일대일 맞춤 서비스 제공해 소비자중심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회장은 업권 간 구분 없이 열린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서 은행권도 빅테크에 비해 경쟁력이 있지만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은행이 핀테크와 빅테크에 비해 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소법·법률 대응에 총력 기울이겠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률 제정과 법률 개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사원은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대응 외에도 은행 공통 업무를 발굴해서 연합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고안할 것이다.”
그는 지난달 1일 지속가능경영부와 법무지원부를 신설하는 등 현 8부 2실 체제에서 9부 3실 체제로 전환하는 첫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유와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부는 ESG·사회공헌·금융교육 등을, 법무지원부는 법률 대응, 준법 지원, 회계·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게 주 업무다.
김 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ESG경영 지원과 금소법 등 높아진 법률대응 필요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14대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다가 2018년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욱호 기자
============================= 프로필 =====================
프로필
▲ 1957년생
- 광주제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프랑스국립행정학교 대학원 국제행정학
▲ 주요 경력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과장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법무법인 율촌 고문
-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 제14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