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기준금리 0.5%로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기준금리 0.5%로 동결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1.05.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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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성장률 3%대 중반 가능하다”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나 백신 접종과 같이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긴 어렵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그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리치에서는 이 총재를 통해 향후 경제 향방을 엿봤다.

 

“지금 단계에서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건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실 이번 기준금리에 대해 연 0.50% 동결한 것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현재 연 0.50%로 인하한 뒤 7회 연속 동결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제 회복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 회복 속도 불확실성 높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 경로를 웃돌아 당분간 2%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다소 낮아질 것이다. 하반기에 다소 하락하면서 연간 물가상승률은 1%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치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월 제시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한다.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 3월말부터 집행되는 추경도 내수 진작에 일정부문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경제성장세가 1분기를 지난 움직임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대외여건 개선을 꼽았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그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IT(정보통신) 경기도 강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환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백신접종 속도도 2%대에 머물러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백신보급도 하반기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 접종률도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코로나 충격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때 다시 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만큼 불확실성은 높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마이너스 GDP 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GDP갭 역시 잠재성장률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그의 설명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따질 때는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과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특히 기업부문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한다.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부채만으로 신용등급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확대에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거시건전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현재 경기 상황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완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금융여건은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자기화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은 사실상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는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인 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에는 금리 외에도 수급상황이나 당시 경기상황,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며 현재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 불균형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는 시각에 대해 견해는 어떤 것인가.

A.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가계부채의 증가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이러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때문에 최근에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그야말로 안착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금융안정을 안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금융안정이나 금융 불균형 문제는 항상 유의하고 우려하고 있다.


Q.한국은행은 코로나 국면에서 회복세가 견고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관행을 적용할 수 있나.

A.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사실상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것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일부 국가가 있다. 유형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수치나 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성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을 활용할지는 각 국별로 여건이라든가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 연준도 지금은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난해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정성적인 표현을 써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소규모 개방 경제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내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된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반드시 포워드 가이던스의 방식이 지금 말한 그런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 한 두 개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의존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장과 물가 또 저희들에게 목표로 주어지고 있는 금융안정 상황 변화,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어떤 형태로 하던 시장과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Q.올해는 백신 접종률이 곧 경제회복 속도가 될 것이란 말이 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2.3% 수준인데 이 같은 낮은 백신접종률과 현재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3%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나.

A.결론부터 말한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1/4분기를 지나서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볼 때 3%대 중반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의 개선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있었고 그에 힘입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고 또 IT 경기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우리 국내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전망보다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오면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말부터 집행되고 있는 추경도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가 아직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A.3% 중반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은 지금까지 1/4분기, 3개월여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 중반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현재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백신보급도 현재 접종비율은 낮지만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Q.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지만 잠재성장률은 유지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A.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투입과 자본축적이 크게 위축이 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다. 과거 외환위기 때를 언급했는데 그때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가) 만약 신속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 그 결과로 경제효율성을 높여 나간다고 한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의 경우에는 현재 이것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1년여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의 생산능력이 저하됐고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 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 재추정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Q.GDP갭 또한 잠재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GDP갭이 축소 속도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지 아니면 느리다고 봐야하는지 답변을 한다면.

A.GDP갭은 잠재성장률의 추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에 대해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연간으로 3% 중반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이너스 GDP갭이 축소되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Q.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계획하거나 꺼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현재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1/4분기 중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Q.코로나19로 인해 확장 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IMF를 비롯해서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정부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A.국가 부채가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부채가 늘어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국가 부채가 오랜 기간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말이다.
그런데 신용등급을 따질 때는 국가 부채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기업부문의 경쟁력,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이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봐서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때문에 부채 하나만 갖고 이렇게 국가신용등급 우려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어떻다 말씀드릴 수 없다.
시장금리의 경우에도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 증가로 인해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에도 발행 당시의 국내외 투자자들의 국고채 매수의 여력, 강도, 시장 상황, 대외 여건, 여타 요인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도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Q.최근 유동성 장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코스피보다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는지.

A.암호자산은 사실상 그 가치의 적정 수준이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라든가 또 투자자들에 대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CBDC가 암호자산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CBDC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디지털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까지는 물론이고 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또 CBDC 발행까지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현재로서는 이런 투기수요의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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