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3 (금)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1.06.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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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期는 않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여지가 더 넓다. 국내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리치에서는 이 총재가 그리고 있는 정책방향을 엿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내린 이후 또 다시 연 0.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3.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에 부담이 커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 있는 만큼 경제 회복 속도와 아울러 가계 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GDP갭 해소시점 빨라질 가능성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우리 국민의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맞다. 하지만 우리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금리 정상화는 서둘러도 안되지만 실기(失期)해서도 안된다. 연내 금리가 인상될지 여부는 회복속도 등 경제상황에 달렸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 연준이 할 때 가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금융불균형 확대는 물론이고 바깥 여건에 따라 조정 시기를 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수치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보면 이렇게 판단된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효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월 전망 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나 정확한 세부 내용이 확정 안 돼서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을 안 했다고 부연했다.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15조원가량 확정돼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추경은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통상의 가계이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 플러스(+) 달성이 연내 가능할지에 대해 GDP 갭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은 지금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소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며 백신 접종이 확산돼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대전제는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경제주체 심리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며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다.”
이 총재는 낙관적 시나리오 상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국내 소비 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고 글로벌 경기개선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가상화폐 등) 암호자산 규모가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다. 그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어떤 경로를 따르더라도 금융 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액 규모가 한때 코스피·코스닥 및 해외 투자 총액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금융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즈음 급증하는 가상화폐 투자가 금융 위험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일어난다면 가격의 안정성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가계 손실 위험이 커진다. 이런 투자와 관련된 대출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입·출금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그는 무엇보다 빚을 내서 가상화폐를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자산에 한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되고 수출 등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금리는 동결됐다.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 물론 경제 상황의 호전이나 회복은 충분히 감안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경제 회복 속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동결했다.

Q.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진다면 올해 낙관적 시나리오 상에서는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A. 낙관적 시나리오는 대전제가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고 그에 따라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고려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회복세가 더 빨라질 것이고 글로벌 경기 개선을 통해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깔고 낙관적 시나리오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기본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Q.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상향됐다. 4%대 성장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의미와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4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A. 지난 2월 전망할 때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그 추경이 15조원가량의 추경이 확장돼서 지금까지 한 7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추경의 내용을 보면 소비 성향이 높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통상의 가계의 이전지출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거시계량 모형을 통해 추정을 해보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모형에 따르면 -0.1% 또는 0.2%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한국은행의 기존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이었고 코로나19로 좀 떨어져서 2% 전후라고 예상해 본다면 GDP 갭 플러스 달성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A. GDP 갭의 해소시기를 정확히 딱 집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회복세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GDP 갭의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전문가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금리 정상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리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A.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 경제 상황에 맞춰 이런 이례적인 완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문제는 지금 현재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혹시 거기에 깔려있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것을 보고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정상화만을 위해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금통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시경제라든가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

Q.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 경제 회복의 정도라든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에 따른 경제 회복 흐름, 속도라든가 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Q.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A. 경제 상황의 전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도 적정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야말로 금리정책에서 항상 고려하듯이 경제 상황, 성장과 물가, 금융 불균형의 정도 등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

Q. 올해 4%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이상인 3% 성장을 한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인 것은 아닌가.

A. 지금 물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하면 지금의 기조는 분명히 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에 봤던 성장 전망에 비추어서 지금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세가 빨라지고 물가 오름세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금의 실질적인 완화 기조는 더 완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폭의 완화 기조라고 볼 수 있고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추어 이것을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Q.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그간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됐다. 이와 함께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금융안정 또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의 안정성이 낮은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가계의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가계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관련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그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Q. 가상 자산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 한국은행으로서는 가계대출의 동향과 암호자산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의 입출금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함께 암호자산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1분기 말 가계 빚이 1765조원으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최근의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또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 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계 부채가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점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때문에 그런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금리정책에도 이것을 고려할 것이다.

Q. 금리 인상 시 가계의 빚 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지 또 가계 부채 증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앞으로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아간다면 가계의 상환 부담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기 상황의 개선에 맞추어서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기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하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가계에 미치는 재무건전성의 부담과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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