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여전히 비제도권 금융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요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리치는 김 의원이 제시한 방향을 살펴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었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돼 있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발전 정책, 이용자 보호 등을 담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올 가을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올 가을 암호화폐 업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업권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세 청년이 1회 대출(연체율 10%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욱호 기자
프로필
▲ 주요 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국민대 경영학 박사
- 국민대 겸임교수
-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 공시과장
-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책특보
-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위 위원장
-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 가천대 겸임교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