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0:05 (금)
“투자시장 확대되는 가상화폐  법적 제도 마련해야”
“투자시장 확대되는 가상화폐  법적 제도 마련해야”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1.07.0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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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 세미나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의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여전히 비제도권 금융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요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리치는 김 의원이 제시한 방향을 살펴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0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었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돼 있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발전 정책, 이용자 보호 등을 담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권법에 대해 올 가을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올 가을 암호화폐 업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8년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정의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다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용 방지를 위한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업권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만 19~34세의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본대출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김 의원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세 청년이 1회 대출(연체율 10%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욱호 기자

프로필
▲ 주요 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국민대 경영학 박사
- 국민대 겸임교수
-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 공시과장
-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책특보
-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위 위원장
-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
- 가천대 겸임교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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