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 0.5%로 동결했다. 고승범 금통위 위원이 0.25%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인상설이 돌기는 했지만 결국 동결됐다. 그럼에도 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4%의견을 그대로 유지,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리치에서 이날 간담회 내용을 자세히 조명해 보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금리 유지의 배경에 대해 수출과 투자의 호조, 민간소비의 개선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향후 추이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 근거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는 대외 흐름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는 현재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별로 백신 접종 정도나 속도가 차이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가 강세인 반면 장기 국채금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호재와 악재가 요동치는 판세를 보고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방역대책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확산세가 정부가 예상한 대로 진정이 된다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경기 회복세와 물가 오름세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제적 여파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재는 “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음달 금통위 회의 때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 논의가 시작될 것을 시사했다.
Q.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넘는 등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 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지속에 따른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지, 또한 당초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진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어떤 요인들을 감안할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분명히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빠른 방역,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차질이 소비 위축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당초 전망했던 올해 4% 성장, 내년 상반기 GDP 마이너스 갭 해소, 하반기 2% 내외 물가 등의 변동세에 대한 전망은?
A. 우선 코로나로 인한 소비 회복세는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 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철의 확산기 때와는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 또 백신의 중 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경제주체의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도 높아졌으며 또 다른 형태로 소비 활동을 이어가는 흐름 또한 확인한 만큼 당초 전망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 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에서도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인 만큼 전체 경기의 기조적인 회복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의 영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간다면, 코로나로 인한 일부 대면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2%를 당분간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등락폭은 2%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가도 현재 70달러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석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금융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으며 거시건전성 정책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계속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고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금융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Q. 정부는 올해 연간 초과 세수를 31조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추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상반기 7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매입에 나설 예정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매입에 나설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Q.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 재난지원금 지급과 그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재정정책과 같이 재난지원금도 한정되어 있는 점이 먼저 감안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다는 점, 앞으로의 추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일각에서는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연내에 올리고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정책으로 해야 한다는의견도 있습니다. 금융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인데요. 4차 대유행을 고려했을 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도 일부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고용면에서의 취약 계층의 사정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인상과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한 정책지원은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방식은 거시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인 통화정책보다는 그야말로 집중지원이 가능하며 효과도 빠른 재정 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Q.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경우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확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또 9월말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데 금리 인상 시 이 유예 조치는 연장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A. 원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프로그램은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13조 한도 내에서 12.6조가 소진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도 한도 3조원 중에서 2조원이 소진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특히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다시 점검해 대출 제도의 연장, 또 필요시에는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료 시점도 정부의 대책과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유무를 검토할 것입니다.
Q.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추가 경정예산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 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A.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며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세, 즉 경기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주체들 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것인데,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등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방향도 그를 중시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현재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서로 엇박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난 6월 통신보고서에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표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신보고서에서 사용한 표현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A. 5월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당분간은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드렸고, 이 제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그 다음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의결문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빼는것이 좋겠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Q.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여전히 올해 4% 수준 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것인지요? 또한 지난 5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한은이 상정한 비관 시나리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이번에 4% 성장 달성 전망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도 고려를 했으며, 당연히 추경 효과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백신접종이나 일종의 학습효과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전망치 4%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던 배경의 하나가 현재까지의 수출 실적입니다. 그 회복세가 예상외로 상당히 견고하며, 세계경제 회복세가 빠른것과 궤를 같이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결과 4% 성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향후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변수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4% 성장은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으며 코로나 변수에 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Q. 코로나 불확실성이 워낙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천명이 넘고 확진자 수 자체가 꺾이지 않을지라도 경우에 따라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A. 천명이 넘으면 안 하고 그 반대가 되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전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게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부합하는지를 우선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금통위가 금융 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금리 정상화의 당위성에 기초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 통방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이라는 문구가 작년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표현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처음 등장한 후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에는 기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에서 이번 통방문구와 같은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으로 바뀐 뒤 한 달만인 그해 11월 금리인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이 존재했던 것도 이번과 같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8월 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A. 방금 타임 테이블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해서 지금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회복세가 현재로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큰 변수가 있는만큼 신중히 관망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이후 경기회복세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금리 정상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시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월 인상은 코로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고, 이를 신중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며, 그에 따른 인식을 금통위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불균형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A. 물론 기본적으로 통화정책방향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0.25%p, 아니면 0.5%p만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두번으로 그칠 일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갖추고 또 이런 견실한 성장이 내년, 후년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에 맞춰 금리는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상화 수준에 이르러 분명 경제주체들의 현재의 위험 추구 행위는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연내 금리 인상이 델타 변이 확산 이유로 그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건지?
A.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나, 우선 델타변이 확산은 백신 접종이 더 확대될 경우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라 소비가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진다면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내라는 기준은 전체적 경제흐름을 봤을 때 연내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는 무조건 실시할 것이라는 부분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만, 4% 성장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연내 금리 인상 발언은 유효한 것인지요.
A. 꼭 4%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그러면 3.9%는 안되고 4.1% 는 되냐, 그런 식으로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수치를 제시한 것이며, 4%면 시행하고 아래면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절대적 의미는 아닙니다. 금리 정상화란 성장, 물가, 금융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한다고 해야하는 만큼 결론적으로 4% 달성 여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