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됐다.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집주인 실거주 2년’을 의무화 했던 법안이 지난 7월 12일자로
백지화됨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활기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공급 물량에도 규제안이 사라지면서
청신호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에 많은 관심인 MZ 세대들을 위해 리치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국토법안 소위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아파트단지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게 해당 규제를 삭제한 이유다.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해당 규제는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정부 여당이 집주인(조합원)에게 2년 거주의무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발표되자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재건축 단지로 입주하면서 오히려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는 경우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실거주규제 발표 후 압구정 15억급등세 보여
이로 인해 급등실거래가가 30억원대 후반~40억원대 초반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면적160 제곱미터)의 경우 이 법안 발표 후 조합설립을 서둘렀고, 연말 43억원까지 치솟는 풍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수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몰린 것. 이어서 6월중순 조합설립 직전엔 실거래가가 54억 3000만원까지 뛰었다. 1년만에 15억원 가량 집값이 오른 셈이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이 규제에서 제외해준다는 조건이 알려지면서 서울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그동안 조합 설립이 지지부진하던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실제로 개포동주공 단지를 비롯해 잠원동 신반포, 방배동, 반포 신동아, 송파동 한양2차, 서빙고동 신동아. 신정동 수정아파트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달아 재건축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서도 “주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만 빨라지고 전세 대란만 부추겼다”며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특히 세입자는 쫓겨나고 입주한 집주인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했던 것.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규제안이 이례적으로 발표 1년여 만에 폐기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호재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이 일어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MZ 세대들이 소위 ‘영끌이’를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서울 외곽의 저렴한 재개발처에 건질만한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며,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실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로 보는 시각이 사라질 만큼 인서울에서 새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에 많은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