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로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겪었고 코로나19에 4차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온라인으로 하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문으로 시작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층 다부진 내부 통제 역량 강화 등 각종 법안 처리 현안 등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리치에서 꼼꼼히 정리해 봤다.
Q. 신년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전문사모운용사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업계와 소통하고 금융당국과 협조하여 사모펀드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고,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됩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되었고,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협회는 작년에 이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교육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선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157개 자산운용 회원사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취약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방식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연말까지 약 35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하고, 최근 법령개정과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모펀드 업무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중소·신설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주요 이슈에 대해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간접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펀드를 비롯해 간접투자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최근 협회는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가계 금융자산을 비교하여 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이 43%를 차지했으며, 미국 13%, 호주 22%, 영국 26%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국민의 노후준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위주의 가계자산 구성으로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은퇴 후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가계자산 증식과 안정적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중요합니다.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를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도입했습니다. 또한 운용사와 신탁업자 간 펀드 투자자산 내역을 상호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자산대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 자산대사(對査) : 펀드재산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
아울러, 투자자의 기대수익과 위험성향에 적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펀드 시장과 산업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과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ESG 펀드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간접투자시장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정책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후 약 1년반 동안 금융투자업계 발전 위한 규제책 완화를 위해 업계로부터 어떤 의견 수렴했고, 정책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첫 번째로 지난해 상반기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책당국에 콜규제 완화를 건의해서 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했던 사례를 꼽고 싶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로스톡스50 등 해외지수가 급락하자 ELS관련 자체 헤지(hedge)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루 수조원대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자금이 부족해진 업계가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자, 긴급처방 성격으로 콜차입 한도를 늘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권회사의 부동산PF 대출, 외환 유동성 규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을 꼽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 된 만큼 증권회사 본연의 역할인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의 자금조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건의해 올해 2월 ‘증권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대체투자 관련 사항입니다. 강화된 OEM펀드 규제로, 대체투자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펀드운용의 독립성을 해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 설계시 판매사와 운용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Q. 협회와 6개 증권사가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중간보고서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공유가 됐는데, 이후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 대체거래소 설립은 지난 201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업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등 수익성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증시활황으로 이런 우려가 걷히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현재는 6개 증권사가 올해 3월부터 ATS 설립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미래에셋, NH, 한투, 삼성, KB, 키움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증권회사와 함께 설립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의 ATS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 자본시장도 경쟁체계 구축을 발판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TS의 새로운 주문 유형과 체결시스템으로 시장 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며 거래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자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이후에 참여회사들의 의사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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