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09:50 (수)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1.08.1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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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0조 추경 일자리 60만개 더만든다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160조에서 220조 확대하는 방안의 일자리 창출안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에 대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정리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델타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을 맞이한 가운데, 비대면거래·교육확산, 저탄소·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선진국 도입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2.0 비전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방향성에 많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화되었고,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가 확대되고 미래인적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들의 피해는 더해만 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한국판 뉴딜’의 2.0의 필요성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SW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하여 사회 전반적인 사업구조 개편 및 효과적인 노동이동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공고화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대두되고 최근 美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 구축 및 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발표(‘21.3월)한 가운데, EU역시 ’2030 디지털 컴퍼스(‘21.3월)’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글로벌 디지털 경쟁선상에서 우위를 보이는 한국은 선도적 지위를 발판 삼아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을보면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안전망 강화’를 ‘휴먼뉴딜’ 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이 있다.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25년까지의 누적 총 사업비 규모를 기존 뉴딜 1.0의 160조원에서 22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뉴딜 1.0의 190만개에 더하여 60만개 수준이 추가될 계획. 또한 이 뉴딜 계획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 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그린 뉴딜이다.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 뉴딜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또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휴먼 뉴딜. 인재 양성,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고 특히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증가 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할 예정이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뉴딜 계획이다.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발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가며, 민간참여 잔여분 1천억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2.0 기대효과는 

한국판 뉴딜 2.0의 목표는 ❶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의 체감, ❷탄소중립 실현 을 통해 글로벌 그린 강국으로 도약, ❸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후속조치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하여,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며 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잠정)」을 발표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 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와 같은 정책의 국민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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