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09:50 (수)
닻 올린 2050 탄소중립 대장정
닻 올린 2050 탄소중립 대장정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1.09.1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위, 3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환경비전이 될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했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탄소중립 추진 경과 

올해 5.29일 출범한 위원회는 출범 직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작업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 간의 검토를 거쳐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했었다.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과정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초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안이다. 
각각의 대안은 (전환) 석탄발전 유무, (수송) 전기수소차비율, (건물) 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톤, (2안) 18.7백만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 시나리오 주요 내용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2018년 총 269.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백만톤, 2안은 31.2백만톤, 3안의 경우 0을 전망했다.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백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8.1백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백만톤(※ 9.4백만톤은 상쇄*), (3안)2.8백만톤이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백만톤, (3안)6.2백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되었다.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백만톤, (2·3안)15.4백만톤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50년 배출량을 ’18년 17.1백만톤 대비 74% 감축한 4.4백만톤으로 전망합니다.
20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백만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백만톤, (3안)24.7백만톤이다.
CCUS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것으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1안)95백만톤, (2안)85백만톤, (3안)57.9백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백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탄소중립 향후 계획

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월 7일 출범한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할 것이며,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