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에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물론 금융부문이 대거 동원되면서 전세계 금융안전성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함께한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에선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날 전세계 경제와 금융의 불균형 해소와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지난 9월 7일 롯데 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으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가 열렸다.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국내 인사와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에 국가간·국가내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전환 등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G20이 신속한 백신 보급, 질서 있는 정책기조 전환(orderly exit)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소통창구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디지털세 도입,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논의 및 양극화 해소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홍장표 원장은 백신 개발·공급으로 세계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제회복 속도는 빠른 반면 신흥국은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더딘 상황이며, 이런 격차는 세계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의 균형적 회복을 위해 코로나 시대의 국제공조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별적 회복세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 선진국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신흥국 채무위기 재발 가능성 ▲신흥국 소득증가세 둔화 및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패 우려를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 재정건전성 및 금융안정성 제고노력 ▲미·중 무역장벽 상호제거와 WTO 규범에 맞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자유무역체계 복원 ▲백신접종 확대 및 G20차원 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DSSI), IMF SDR 일반배분 등 국제공조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국제적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언급하고 “코로나19가 어느 한곳에라도 남아있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다자 협력을 강조했다.
코로나시대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간 차별적 회복세와 자산가격 급등(버블 우려) 등 세계경제의 하방 요인(downside risk)에 있어 다자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이한 코제 세계은행 개발·전망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 선진국 중심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향후 10년 간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팬데믹 통제,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및 녹색·포용 성장 등에 둬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신흥국 중심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했으며, 자산가격 버블 우려가 큰 상황(everthing is bubble)에서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통화·재정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국경 간 자본흐름 관리방안 등 정책 조합(policy mix), 신흥국내 매력적 투자자산 발굴·육성 등의 자본이동 변동성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본이탈, 취약국 부채위험(마르코 바세토, 토비아스 아드리안), 급격한 자본유출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비랄 아차르야),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 전환에 있어서의 시장과 소통 및 급격한 긴축 자제 필요성(토비아스 아드리안)을 언급했다.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
세션2에서는 발표자·토론자들간에 디지털화폐의 의의와 활용한계, 대응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했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민간의 통화창출 기능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각 국 통화주권이 제약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GSC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완화했으나, 현재까지는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환금보장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캐롤라인 말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록체인·조세 수석 고문은 디지털화폐는 송금절차 간소화, 송금비용 절감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 면이 있으나 각 국 통화주권에 미치는 영향, 높은 접근성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성 심화와 같은 거시 경제적 영향, 자금세탁 방지, 과세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적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오윤해), 화폐없는 사회비전(중국사례) 소개(청화), 디지털 화폐 활용 관련 구성원 간 신뢰의 중요성(사이폴 이슬람)을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시장 조성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금융시장에서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달러조달 비용 급증이 주요 거시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IMF와 BIS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틸드 메스나드 OECD 금융기업국장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가 생산성 저하,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음을 지적하고, 정책 기조가 위기대응에서 경제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회복력(resilience),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캐서린 만 영란은행 금융통화위원 토론자는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안전망은 외환보유액이며, 다음은 CMIM*과 같은 지역금융안전망이라 발언하며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달러 유동성문제 해소를 위해 각국의 통화정책 등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교수는 선진국의 거시정책 정상화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가 신흥국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10.12~13)와 정상회의(10.30~31)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을 중심으로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제언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