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주먹구구 행정으로 재난지원금 낭비”
매출 47억원이 증가한 화장품 도매업자와 매출이 346억원 감소한 여행업체가 똑같은 3백만원 지원받는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억원 이상 매출증가 사업장은 총 9만 5,606곳이고 현재까지 2,511억원을 집행했다.
추경호 의원은 “文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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