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기구를 개최한 것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에서 커지는 변동성과 국내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금융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자세한 논의사항을 리치에서 살펴봤다.
올들어 2번째 거시경제금융회의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2번째 거시경제금융회가 열렸다. 한은, 금융당국 등 4개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의 장이 함께 모여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공유는 물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취임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 정책당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6차례의 추경, 175조+α 금융안정패키지 등을 마련·시행하여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선도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어려움에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위기대응에 집중되었던 정책기조도 점차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추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에 이어 최근 노르웨이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동시에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중국 헝다그룹 문제 등 그간 잠재되었던 리스크 요인들도 일부 현재화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극복 한국의 대응 방향
첫째 최근 우리 경제·금융상황과 관련하여 4차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연장선 상에서 거시·재정금융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 점검, 그리고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 정상화 가능성과 방향 등에 대한 모색도 했다.
둘째는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점검 및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금번 위기 시에는 우리의 대외부문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 관리되면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 경계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등 앞으로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도 불균등(uneven) 회복에 따른 격차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기초체력 약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제회복 과정을 불안정(unstable)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셋째,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하에 그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는 당장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극복이고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 궤도로의 복귀와 우리 경제 성장경로 자체의 업그레이드(잠재성장률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시·금융정책 당국의 일치된 합심 노력과 거시금융정책의 상호 보완적 조합·운용이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