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사이클 올라탄 韓경제 향방은

가계부채, 물가급등에 깊어가는 이주열 총재의 고민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저금리 시대에 종언을 고했던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는 금리동결로 한차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1월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내년에도 2~3차례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의 브리핑 내용을 리치에서 자세히 정리한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 갔다. 미국 경제는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고, 유로 지역 또한 방역 조치 완화에 힘입어 소비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가 강화 되었으나 중국의 경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최근 전력난 심화에 따른 우려가 높아져 여타 신흥 시장국도 대체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는 추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미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가시화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 보이고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우세하다. 주가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폭이 조정되었다.

국내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소 부진했던 민간소비도 백신 접종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 병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견조한 수출 흐름이 유지 되었다. 민간소비도 향후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서비스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9월 중 2.5% 상승했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5%로 높아졌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에 영향 받아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우려, 주요국 증시 조정 영향 등으로 상당폭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로 큰 폭 상승 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9월 중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Q.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에 변화는 어떻게 보는지.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가 되었는지?

A.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의 성장세와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위 실물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기준금리, 그 다음에 금융상황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기조로의 전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후에 그것이 시장금리라든가 여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증대되고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 특히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성향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폭 누적되어 왔고, 금리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지난번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정책효과가 곧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물론 통화정책으로도 대응을 하지만 금융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주택관련 정책 등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은은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꾸준히 밝힌 바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 관련하여 경제의 어떤 부분이 주요 고려사항인지.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총재님 임기 전인 내년 1월, 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지?

A. 금리 결정, 또 추가 조정 여부는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나간다.
11월 인상 가능성은 지난번 저희가 8월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는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 흐름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혹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짚어 볼 거고, 만약 그런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임기 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의 조정은 경제, 금융,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Q.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2%대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와 한은의 금리 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A.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질의를 하시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한은의 역할이 뭐냐고 했는데 한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금융불균형의 완화,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지, 특정 자산가격,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실제로 정부·감독 당국도 오랫동안,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에 대응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라든가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유지되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된다.

Q. 최근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를 근거로 들며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실제로 주택가격 오름세 또는 하락세를 예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지.

A. 사실 부총리께서는 최근에 몇 가지 지표의 움직임, 예를 들면 가격 전망이라든가 매매수급 지수라든가 또는 최근의 가격 상승, 이런 최근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주택 시장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은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주택가격은 금융 여건이든 부동산 관련한 정책,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주택시장의 기대심리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선언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중국의 헝다 사태 등 대외 리스크 영향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커졌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은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각각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는 견실한 경제 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에 대한 의견은?

A. 먼저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상품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헝다사태, 또 거기에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대외 여건에 있어서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외국인들의 채권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점을 보면 대외리스크의 영향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소비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성장세는 상당히 견실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7∼8월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9월에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소비 회복세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거기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야말로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생산 차질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경기회복세 제약하고 물가상승세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 자체가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Q. 최근 유가가 80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등 전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8월에 전망하셨던 2.1%보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지.

A. 지난 금통위 회의 이후에 국내 또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국제유가 상승세가 더 확대되었던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보았던 수준을 넘어서서 최근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고,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에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더 지속되거나 높아진다고 한다면, 원래 에너지, 특히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에 봤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목표를 웃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다른 조치가 있느냐 질문했는데, 수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설정한 물가안정목표 2%를 상회하고 있다. 당연히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이다. 지난 8월에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 하나만 보고 한 것이 아니며, 물가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세는 견실한 편이고 또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상황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이고,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물가와 함께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같이 놓고 검토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Q.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서 환율의 절하 움직임과 속도, 물가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A.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통화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을 했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들어 본다면,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가 발생했고 또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그런 요인에 따라서, 역외 NDF 매입이 확대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확대된, 여러 가지 국내 수급 요인이 가세한 데에 기인을 하고 있다. 물론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의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차입 가산 금리, 또 KP 스프레드 등이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고, 또 중국의 신용리스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안정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

Q. 최근 정치권에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고용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선 주자 진영에 합류한 일부 인사는 돈을 찍어서 물가가 높아져도 저소득층에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한국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 인사의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또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의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맨데이트(mandate), 설립목적에 충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 운영하고 있다.

Q. 한은에서 연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를 넘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격차가 95bp를 넘고 있다. 현 채권금리 수준이 오버슈팅(overshooting)은 아닌지 이에 대한 평가는.
또 연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4%에 육박해 국고채 10년물과 기준금리간 격차도 160bp를 넘겼다. 올 하반기 들어 국고채 단순매입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 시장안정 차원에서 연내 국고채 단순매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A. 채권금리 수준 자체, 그 절대 수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는 많이 확대됐지만 금년중 평균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떻든 최근 들어서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8월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경기와 물가의 영향, 미 금리 상승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그전에도 그랬듯이 국고채 단순매입이라든가 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Q. 근원물가 전망을 8월 1%대 초반에서 이번에 1%대 후반으로 대폭올렸는데, 헤드라인 물가가 아니라 근원물가에 대한 전망이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변하면 전망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물가와 관련,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자는 데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금융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가 2% 목표에 못 미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서영경 위원이 밝혔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A. 우리 의결문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면서 1%대 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의결문에 언급한 근원물가상승률 1%대 후반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간 전망 숫자를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4/4분기 중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상해서 쓴 표현이다. 4/4분기 중에는 개인서비스 물가가 외식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이동통신요금의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전분기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주거비는 정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필요성이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한다면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Q. 오늘 두 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인데요. 금통위 내에서 점진적이 아닌 빠른 금리 인상 주장도 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지. 향후 연속 금리 인상도 열어 두는 것인지?

A. 사실상 연속으로 하고 안 하고는 과거의 관행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중요한 건데, 지금 소수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인상하는데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달에는 동결을 하지만 다음 달에는 이런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다음에 여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지금 금통위가 보고 있는 상황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다수 위원의 견해이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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