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중국발 각종 원자재난이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며 섣부른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원자재난을 가속화시키며 가격급등과 심각한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헝다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위기론에 선을 긋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중국경제 전망 웨비나를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오늘 ‘전환점에 선 중국경제: 美中 역학관계와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중국경제 관련 국제적 권위자로 美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전 세계은행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달러 박사가 연사로 참여해 급변하는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세계경제 및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 및 한국에의 전략적 시사점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달러 박사는 특히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관용(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롯해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정책들 때문에 역풍에 직면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이 위드코로나 기조로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중국의 정치적·정책적 행보가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호주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심각한 전력난을 겪게 된 점,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등도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가 중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수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를 위해 동원된 과잉 레버리지 및 부채로 인해 중국내 금융시스템 위기를 야기했다”며 현 시점에서 중국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직면한 작금의 위기들은 중국 정부가 자초한 만큼 다시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펼친다면 스스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 무역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자체 경제 성장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중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 수출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 둔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신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무역 호조세가 글로벌 공급차질,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의 험난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을 앞둔 정치적 불안, 홍콩 및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등은 여전히 난제라고 지적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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