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경제기관 수장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11일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와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유동성 관리 흐름 속에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도 의논했다.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리치에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과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policy mix)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점검 및 관리방안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카드 매출 증가세(2022년 1월 17.5%), 수출력 견지(1월 15.2% ↑) 등 일단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국내 물가 안정·경제 리스크(risk)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회복세 유지 속 물가 압력 제어와 유동성 정상화 속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채 리스크 완화 속 자산시장 경착륙 방지 등과 같이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 또는 상충 우려 정책 간 조화 조율 등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추진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오늘 재정·금융·통화 당국의 장들이 함께 모여 최근 우리 경제 상황진단과 정책 방향, 그리고 고차 연립방정식 같은 정책 해법의 폴로시 믹스(policy mix)에 대해 협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함께 중지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유지 속에 특히 취약계층 지원, 금융 불균형 완화, 그리고 생활 물가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유동성 관리 흐름 속에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누적 금융 불균형 완화과정과 이에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지난 2월 7일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2조 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했는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 흐름과 관련해서는 “올해 물가 상고하저(上高下低)흐름 양상 속에 상반기 다양한 물가 제어 대응 방향을 협의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 억제, 기대 인플레 안정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점검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고유가·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기조 정상화, 미·중 G2 갈등,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의 부각은 물론, 이로 인해 대내적으로도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 등의 변동성 확대와 자산시장의 조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부채, 자영업자, 제2금융권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 진폭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외환 수급 여건 변화가 환율, 외환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고 외채,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와 최근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그 약한 고리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 중인 ‘공급망 연결고리 보강대책’ 공유 후 추가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최근 우크라이나사태 악화 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영향 및 긴급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같이 정치 일정에 따른 정부 전환의 시기에는 거시경제·재정금융정책 당국 간 흔들림 없는 정책 조율과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기 모인 4개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려면, 특히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협력도 절실하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해 민간 금융권의 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나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도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