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15:27 (화)
거침없는 물가상승세,  고민 깊어지는 통화당국
거침없는 물가상승세,  고민 깊어지는 통화당국
  • 김 은희 기자
  • 승인 2022.03.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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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3.1% 상향 조정…
기준금리 1.25% 유지    
이주열 한은 총재 브리핑 모습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운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대해 8년간의 
총재역임으로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이주열 총재의 브리핑 내용을 리치에서 자세히 정리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지만,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을 받아 다소 조정됐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중 GDP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과 개인서비스·공업제품 가격의 상승 폭 확대 등으로 3%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보다 높아져 상당 기간 3%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이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올해 중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가 상당 폭 하락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축소됐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 1월 통방 이후 물가 오름세가 대폭 확대되고 미국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올 연말 기준금리가 1.75~2.0%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A. 시장의 기대 수준을 적절하다 아니다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시장이 기준금리를 예상할 때는 시장에서도 올 한 해 우리의 성장세, 물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대할 텐데 이렇게 기대의 밑바탕이 되는 성장, 물가, 대외 여건의 흐름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하고 저희가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시장이 저희와 같은 경제 흐름을 예상하고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제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의 기대가 금통위와 괴리가 많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소통해 나갈 것이다. 
어떻든 간에 실제로 금통위가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어느 정도 또 어떤 속도로 조정해 나갈지는 금융·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져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기 하락 압력도 있어 앞으로 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워낙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고려할 요인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상당히 급속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공급 병목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도 생각보다는 장기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내 경기 흐름을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물가 측면을 보면 이런 공급 측 외에도 수요 측 영향도 모두 커져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금리정책 정상화와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금통위 다수의 의견이다.

Q. 새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해외 기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앞으로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물가 상승 등으로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A. 사실상 물가 오름세가 3%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물가를 더욱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추경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정부에서도 설명했듯이 전반적인 경기를 진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해 물가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든 이렇게 우려를 제기했듯이 사실 중앙은행으로서는 3%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좀 더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물가안정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설정한 목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2%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어서 어느 한 해에, 한 시점에서 물가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아니면 적게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물가목표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원래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안정 목표는 단년도가 아닌 중기 시계에서 2%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물가 안정 목표제의 전반적인 사항, 예를 들면 수준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하는 그런 목표제 운영개선에 관한 필요사항은 2년마다 2년 주기로 점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목표 문제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다룰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역성장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서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A. 현재 국내경제 상황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잘 알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태그네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최근에 물가 오름세가 높긴 하지만 성장 흐름을 보면 수출 호조, 소비의 기조적인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Q.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번에 성장, 물가 전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도 모두 고려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 전망 수치에 고려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만 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그런 점을 고려하면 당장 곧바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거고, 쉽게 생각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서방에서 경제 제재의 수위를 상당히 높인다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Q.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아직 낮지만 외국인은 원화 채권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원화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보는가. 또 한국이 기축통화국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A. 원화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원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원화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한다. 


우리의 성장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 경제 여건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 기초 경제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원화가 통용이 되도록 하려고 우리 자본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와 외환 자유화, 자본시장 자유화를, 현재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 갖추는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돼야 원화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제 결제에 있어서 원화가 널리 활용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기축통화국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미 정치 이슈화 돼 버렸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Q.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인만큼 국가채무비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괜찮다는 대선 후보 주장에 동의하는가.

A. 기축통화국, 그다음에 국가채무비율을 얼마만큼 갖고 가자는 것도 너무 정치 이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설명해도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답변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Q. 국고채 3년 물이 2.3%를 넘어섰는데 현재 채권금리 수준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는지 평가해 달라. 앞서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기가 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어느 정도 규모로 단순 매입에 나설 예정인지도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자국 채권시장 미성숙으로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대부분 매입했지만 환율,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채권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많이 뛰었는데 그 요인을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또 여기에 연초부터 추경 논의가 있었던 것, 이게 다 같이 작용해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 대해 지난 2월 11일 제가 거시경제 회의에 참석해 저희의 견해를 밝힌 이후 이것이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 국고채매입에 대한 스탠스는 아주 심플하다. 그야말로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할까? 국고채 단순 매입은 언제 하는 거냐, 금리의 기조적 흐름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어떤 외부의 쇼크, 대외 충격으로 인해 우리 국내 채권시장이 급변동할 때, 예를 들면 쏠림현상이 있다든가 이례적으로 급변동을 보일 때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저희가 주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차원에서 했다. 


예를 들면 적기 추진이라고 할 때 적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미리 못 박은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금융 불안이 단기간에 발생했을 때 적시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지 미리 기간을 밝히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고채 단순 매입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날 회의에서도 그런 표현은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가 적시에 해야 한다고 하는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다음에 일부 동남아국가의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물량을 일정 부분 인수를 했는데 그 나라의 채권시장이 크게 발전되지 않고 규모도 작고 그것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어서 중앙은행이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그들 나라보다는 채권시장이 규모도 크고 발달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 외국 중앙은행이든 정부 기구라든가 외국의 민간 기업을 포함해 외국인의 투자수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탄탄하다고 할까? 매입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조금 전에 국채매입, 기존에 밝혔듯이 국채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의 매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Q.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후임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은 내부 예상으로 언제쯤 차기 총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또 차기 총재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말씀 부탁드린다. 한편 과거 사례를 보면 3월 초에는 총재 신임지명자가 나왔고 청문회 후에 4월 초 취임했는데 이번에는 대선 일정과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3월에도 신임 총재 지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대선 이후로 미루어질지, 만약 총재의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에 실기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후임 총재 임명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차기 총재의 역할과 소명은, 차기 총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다 파악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4월 1일 취임해야 하니까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통상 3월 초 발표했던 게 제 경우에 봤듯이 그게 순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공백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작금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비추어 보면 총재 공백 기간이 없는 게, 있어도 아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 간에 만약 공백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를 통해 운영되지 않는가. 물론 의장의 역할이 크고, 의장이 없을 때 지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통위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우리의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으로,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곧바로 공백이 됐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멈추거나 실기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물가 전망이 너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소통은 물론 기대 인플레 관리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에 상·하방리스크는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는가. 높아진 물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예상한 경로보다 올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하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이번 동결 결정에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다.  해당 이슈가 없었다면 높아지는 물가 상승률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기조 등에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A. 물가 전망을 저희가 큰 폭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지난 11월 전망하고 3개월 사이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때보다 최근 짧은 기간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에 물론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이렇게 물가가 올랐지만, 그런 물가 상승 정도가 이제는 공급 측 요인이 아닌 근원 물가에까지 상승 압력이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오름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컸고 또 어느 정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도 작용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돼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가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늘 상·하방리스크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제했던 공급병목 현상 해소가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늦어지거나 그러면 상방리스크로 갈 거고, 오히려 조기에 해소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렇게 상하 압력이 다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우리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적으로 간다면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쪽으로, 원자재가격의 상승세, 유가 이런 것이 아마 크게 오르면서 물가에는 더욱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하방 요인이 다 있지만, 지금 특히 상방 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물가 전망을 높이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아주 쉽게 원론적으로 보면 물가 오름세가 높아지면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 정도가 더 확대된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면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유지한 것도 이 같은 물가 상황도 큰 고려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금리를 올리고 통화정책 결정할 때는 사실상 물가만 보는 게 아니다. 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성장, 그 당시의 금융안정 상황도 같이 보기 때문에 물가전망을 높였으니까 금리 인상 횟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기계적인 예상은 적절치 않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이 이번 동결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했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았냐 했는데 제가 동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어느 정도를 다 저희가 고려해서 성장과 물가 흐름을 예상하고 그걸 토대로 금통위가 판단한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그러한 이슈를 고려했다. 만약, 이 이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다. 이미 그런 위기가 생겼는데 이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것은 우선 가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다.

 

Q. 연준이 3월부터 매회 등 빠르게 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2%까지 기준 금리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하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하는 두 차례 정도라면 연말께 한·미 금리 역전이 될 수 있다. 금리 역전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가.

A. 미국은 7~8번 올리고 한국은 두 번 올리고 그렇게 딱 국한해서 질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하고 Fed의 것을 다 가정을 해서 질문하니까 답변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상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는 많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미의 정책금리가 역전된 적도 있다.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해도 역전되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그때도 우리 경제 상황, 우리의 성장 전망,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한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Q.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1.25%가 긴축은 아니라고 말씀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 우크라이나 사태, 연준 긴축 행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인상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점검은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 물가 전망을 2%에서 3.1%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세가 소비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A. 얼마나 추가 인상할 거냐, 우선 금통위의 다수의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간다면 물가 오름세도 높고 금융 불균형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도는 계속 지속해서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 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면 1.5%, 앞으로 한 차례 올리는 것을 긴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금통위원들의 앞으로의 정책 기조에서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긴축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긴축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소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 준칙금리를 본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완화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완화 정도는 더 커졌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1.5%로 한 차례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입장이다. 


추가 인상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을 반복하지만, 다 봐야 한다. 물가, 성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무엇보다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다 보고 판단을 하므로 어떻든 꾸준히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두 번이야 큰 영향이 없겠지만, 세 번을 올렸으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계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지금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 파급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시, 금리 인상 기조하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이렇게 오래가는 기조 하에서는 그런 파급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아마 성장률 갖고 소득을 이것으로 대용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득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더 오른 것 아니냐, 소비 회복을 제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것도 원론적으로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소득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비자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은 물론 공급 측 요인도 있지만, 또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물가가 오른 측면도 있다. 지금은 소비가 좀 주춤하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 정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소비가 주춤하고 있지만, 정부 방역 당국의 예상대로 정점을 지나고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고 하면 소비는 곧바로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올해 물가 전망이 3%를 넘고 내년도 2%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외식 물가 공개 정책 등이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또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정책 외에 통화량에 대한 정책도 언급됐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정부가 그런 방침을 가진 것으로 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정부로서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금리정책 외에 통화량에 대한 정책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금리정책으로 한다. 통화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통화량 중시가 아니고 금리 중시의 통화정책이다. 그렇다고 통화량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도 같이 본다. 일종의 정보변수라든가 그런 개념을 써서 항상 금융 상황을 판단할 때 통화량의 추이도 늘 본다. 
그래서 아까 ‘통화량에 대한 정책도 언급됐는데’라고 하는 것은 늘 금리정책을 결정하면서 지금의 금융 상황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유동성 사정이 어떤지, 지금이 완화인지 긴축기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늘 통화량을 중요한 참고지표로 보고 있다. 통화량은 그런 상황을 판단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Q. 내년 물가 전망은 2%로 미미하게 상향 조정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완화 기조의 축소 기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는가.

A. 통화정책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물가도 있고, 경기 상황도 있고, 금융 불균형도 보고,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본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고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하면 물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게 지금은 그 전보다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물가를 많이 강조했는데 물가가 2% 가면 금리조정을 멈추느냐 하면 물가만 보고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 드린다.

 

Q. 퇴임 전 마지막 금통위 기자회견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퇴임을 맞이하시게 됐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가. 또 8년간 금통위 의장을 지내오면서 스스로 보람 있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통화정책과 아쉽다고 생각했던 통화정책은 각각 언제였는지 궁금하다.

A. 이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한 번 이런 소회를 밝길 기회가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간단히 답을 드린다면 금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무딘 칼이라든가 또 누구는 항공모함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조를 튼다는 것 자체가, 방향을 트는 게 대단히 힘들다. 
그렇게 방향을 틀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 번 틀었다가 곧바로 되돌리고 하는 게 아니다. 항공모함을 운항하듯이, 이처럼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식으로 단기적인 시야에서 볼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후의 경제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운영하는 게 통화정책이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 어려움이 태생적으로 있다. 앞을 내다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다본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예상이 틀렸을 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만큼 힘들다. 


늘 그런 걱정이 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다보는 것이 과연 이대로 될지,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하나. 그다음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가 기대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기대효과 못지않게 거기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방향을 튼다든가 하는 결정은 그야말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금통위원 모두, 집행부 외 우리 직원 모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똑같이 고민하고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동결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동결도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동결하려면 똑같은 고민을 한다. 인상이나 인하나 그 결과와 관계없이 매번 통화정책의 결정은 제약요인,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회의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잘한 게 뭐고 아쉬운 게 뭐냐 하는 것은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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