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의 자산 가치 변동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0%에 이르며 고령 가구로 갈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아 주택가격 상승이 고령자의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질 은퇴연령(72세·2017년 OECD 발표기준)이 주요 OECD 국가보다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노동 공급 변화는 중요한 이슈다.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가 고령화 패널과 지역별 주택가격매매지수를 결합한 미시 데이터를 구축하고,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06년 기준 55~70세 고령자 3664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주택가격과 노동 공급상황을 추적 조사했다. 이는 2006~2018년 중 고령화 패널과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를 결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근로시간이 각각 1.8%포인트, 6.1% 하락했고, 은퇴확률은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노동 공급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의 자산 가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성별, 연령대, 근로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보다 주택자산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의 폭이 컸다. 실질 은퇴 연령인 72세에 가까워질수록 주택의 자산 가치 변화가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향상했다.
주택의 자산 가치 변화에 따른 부의 효과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발견됐고,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노동 감소 효과가 높았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과거에 예상한 수준을 웃돌 경우 주택 보유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은퇴확률이 상승했다.주택가격이 과거 3년간의 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수준보다 10%포인트 더 상승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근로시간이 각각 6.5%포인트, 6.4% 하락했고 은퇴확률은 4.8%포인트 상승해 예상치 못한 주택의 자산 가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반면, 주택가격이 예상한 수준만큼 상승하면 생애주기 이론이 시사하는 대로 노동 공급과 은퇴 결정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정종우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주택 자산가치의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가 부동산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안정, 가계의 보유자산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가계 보유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고령층의 노동 공급도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음으로 고령층 노동수요와 공급 간 매칭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지역별 가격 추이를 파악하고 개인이 응답한 주택가격의 측정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개인 특성(성별·연령·건강 상태 등)과 거시경제지표(실업률 등)를 통제한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가치 변화가 노동 공급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고, 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해 성, 연령, 근로 형태별로도 분석했다.
또 주택가격매매지수의 과거 추이를 이용해 주택가격의 예상 가능한 변동과 예상치를 벗어난 변동 규모를 계산한 다음 이들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