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7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신(新) 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리치가 현장을 자세히 소개한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개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신(新) 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에 연사로 참여한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정치학 교수(부학장)이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인 빅터 차 박사(Dr. Victor Cha)는 “한국의 이번 대선 결과는 미국과 바이든 행정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아젠다를 이행하겠지만, 민간 원자로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며 한미동맹이 민주화의 힘이자 국익을 도모하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외교정책 관련 야심 차고 사려 깊은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현시점에서 한국이 국제 자유 질서를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대선 전후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시도할 것이 자명해 보이는 만큼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서는 등 윤 당선인과 차기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보다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참여 관련 흥미로운 아이디어들도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양국 관계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는 윤 당선인이 아이언 돔, SM-3 요격체 및 추가 사드 포대를 포함 국방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중국을 한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상호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과거 중국이 이러한 상호존중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비롯한 미 워싱턴 정가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계획의 성공은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 해결과 일본 정치 일정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쿼드(Quad)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가 한발 물러선 방관자적 태도를 취했던 데에 비해 윤 당선인은 워킹그룹 참여 및 회원가입 등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쿼드 회원가입은 미국과 호주의 강한 지지에 달려있다고 보며 인도는 한국 가입으로 인한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가입에 다소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지만, 결정적 요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제 20대 대선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그 결과가 사상 유례가 없는 박빙이었음에도 승자와 패자 모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지난 미 대선과 비교해 볼 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를 맞는 한국이 외교 연합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더 큰 자유 동맹 강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