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15:27 (화)
尹 “한미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발전”
尹 “한미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발전”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5.3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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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원자력·우주개발 등 실질적 협력 강화
(좌)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윤석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5월 21일 마주 앉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리치에서 현장을 자세히 소개한다.

 

尹 “北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22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며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특히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인식한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책임과 기여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을 둔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다”며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한미동맹 굳건하고 필수”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경제 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적인 위험에도 우리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윤 대통령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지역적·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다”며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목표를 강화해 기후 해결책을 찾고 전기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하겠다”며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다. 이는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등을 방문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미국 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사실을 공식화했다. 2025년 상반기 가동을 계획 중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은 6조3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尹, IPEF 참석…“한국, 연대·협력 다 할 것”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출범식에 다수 정상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고 했다.

또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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