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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상견례 .....고물가에 빅스텝 가능성 연 한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상견례 .....고물가에 빅스텝 가능성 연 한은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6.0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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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모든 가능성 열어둔 원론적 입장”
추경호 경제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도 함께했다. 리치가 현장을 자세히 소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동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 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커진 위중한 국면이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특히,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하고 거시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와 정부 중심의 경제운용 등으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국가·가계부채 확대 등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감한 정책 전환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기관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중앙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양 기관 간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공식 협의체를 보강해 양 기관의 경제 상황 인식과 연구역량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은 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거시정책협의회(1차관 주재), 가계부채 협의회(차관보 주재), 외환·금융대책반 회의(국금국장 주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분야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실무진 간의 소통채널을 신설하고 다양화, 인사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추 부총리와 회동 직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 빅스텝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예를 들면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뿐 아니라 최근 인도의 밀수출 금지 조치와 같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앞으로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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