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15:27 (화)
치솟는 물가 잡아라…한은, 기준금리 인상
치솟는 물가 잡아라…한은, 기준금리 인상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6.0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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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준금리 2.25~2.5% 합리적”
이창용 한은 총재 모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5월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또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0.50%에서 연 0.7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한은은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속도 등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특히 성장과 물가상승률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올해 물가 전망치가 상당히 높다. 하반기에도 4%가 넘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립 금리 수준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었는데, 물가가 이 정도로 높아도 기존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물가 등을 보면 중립 금리 수준도 기존 측정보다 높아졌을 수 있는데 판단하는 중립 금리 수준에 관해서도 설명해달라. 또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당분간 물가 중점 둔다고 했는데 ‘당분간’이라고 하면 3~4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월 연속 인상을 시사한 것인가.

A 이번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중립 금리에 관해 말했는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을 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현재 실질이자율 수준이 중립 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가장 우선적인 일은 중립 금리 수준으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수렴하게끔 먼저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 나타나는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또 기타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중립 금리 이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에 판단할 생각이다. 금통위원들은 중립 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립 금리 수준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우선 통계적으로 중립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는 연구마다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중립 금리 수준을 발표하고 명시화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립 금리 수준을 한은이 언급하게 되면 너무나 명확한 금리 움직임에 대한 단정적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고 앞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조해 어떻게 할지는 금통위원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을 하겠다’ 할 때 ‘당분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얘긴데 ‘수개월’로 해석하는 것은 저희 의도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6~7월을 이야기했는데 금리 운용에 조정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 지금부터 보면 6월 초 통계청에서 5월 물가상승률 발표할 예정이고, 저희 생각으로는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물가에 관한 자료를 보고 또 7월 중순 2분기 GDP 자료가 발표되고, 무엇보다 6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어떤 이자율을 결정하는지,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물가에 중점을 둬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6~7월, 7~8월 금리가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

Q 우리나라가 7월까지 3연속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연준이 앞으로 두 번만 더 빅스텝을 단행하면 그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물가에 대한 우려 역시 지금 커지고 있다. 반면에 빅스텝에 대한,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일전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7~8월 물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빅스텝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4~5월 연속 인상 같은 경우는 빅스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4~5월에 이어 7~8월까지 기준금리 4연속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4연속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지. 세 번째는 4월 수출 호조를 지속했다고 하지만 5월 통방문에서 수출 둔화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올해 하반기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물가 상황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다.

A 지난번에 제가 빅스텝을 언급해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켰다. 명확하게 말하겠다. 제가 빅스텝을 언급한 것은 지금 물가와 성장 등 여러 경제지표가 해외 요인에 따라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 불확실한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점을 언급해서 빅스텝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조심하겠지만, 제가 직접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식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것은 빅스텝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까지, 그런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7~8월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어떤 특정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6~7월 나오는 자료를 보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5월 수출 둔화 요인은 아마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만큼이나 4월 자료에 비해 새로 나오는 자료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가 좀 더 명확해졌고 중국도 상하이나 또 최근에는 베이징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봉쇄 조치가 지속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요 수출 국가의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해외 요인을 보면 하방 위험이 증가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반대로 국내 요인을 보면 추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아직 저희 전망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요인으로는 상방요인이 또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하방위험과 국내의 상방요인이 결합해 저희가 예측하기를 분명히 우리나라도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이 2.7%, 내년 성장률이 2.4%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지금 2.7%, 2.4%의 성장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고, 저희의 아웃풋 갭이 거의 잠재 GDP를 따라잡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5% 이상으로 앞으로 수 개월간 높아질 상방 위험에 비교하면 경제가 성장률이 주춤해지는 현재 상황은 물가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Q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가. 또 2% 넘는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지 궁금하다.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발언해 시장의 기대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애초 2%에서 2.25%에서 2.5% 정도로 상향됐다.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성장을 희생시키면서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기 여건이라고 생각하는가.

A 물가가 언제 피크에 이를 거고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정에 달려있다. 저희 기본 가정을 말하자면 유가가 2분기에 배럴당 107달러 정도 하던 것이 연말 정도면 99달러, 내년에는 90대 중반으로 유가는 점차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요인이 연말에는 더 악화하지 않고 정상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가정에 따라 물가를 예측하면 앞으로 수개월, 5월, 6월, 7월 이쪽은 곧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할 것 같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이미 거의 확정되다시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3월에 예측할 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상고하저, 상반기에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세는 피크가 상반기에 있기보다는 중반기 넘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유가 등이 내려간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유가는 좀 기여하는 포션이 낮아지더라도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곡물 가격이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면 상당히 지속한다. 경작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가 상당히 지속해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4%대를 상당 정도 가져가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9%, 3%를 예상하지만, 상당한 경우 내년 초까지도 4%, 3%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된다고 예측한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곡물 가격이나 식료품 관련 품목의 물가가 높아서 이것이 생계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피크되고 상당한 정도 유지될 것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또 지금 베이스라인(기본) 시나리오에 비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 오히려 물가는 상방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제가 빅스텝이라고 언급해서 시장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전에 이주열 전 총재가 한 기자회견을 보니까 2월쯤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시장이 예측하는 게 1.75~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2월에 비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포인트 이상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조금 전 2.25%, 2.5% 말했는데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이번에 금리를 올림에도 국채금리라든지 주가라든지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 소통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현상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기 여건,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확실한 것은 물가에 대해 상방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둔화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불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7%, 2.4%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성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2.7%, 2.4% 성장률은 아직 잠재성장률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2%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완충지역이 있어 아직은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걱정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협력’이라는 말이 성명서에 나왔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전된다든지 또는 계획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외화자금시장에 대해서 주하고 거기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곧 연준에서 양적 긴축이 시작될 텐데 우리나라 FX스왑이나 이런 외화자금시장이 충분히 튼튼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양국 정상이 말씀하신 것에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협상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상의 주관이 돼서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그 협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큰 의미를 보자면 이번 두 정상이 말한 내용은 경제 상황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전략적 협조라는 큰 틀 안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같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딜리버리할 지는 기재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항상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만날 기회도 많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 계속 얘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4월 의사록에서 외환시장에 관한 언급은 당연히 환율 변수나 대외자금 유출입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후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환율이 1260원, 1270원대로 많이 올라가서 우려가 매우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환율 수준이 올라간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낮아진 여러 요인을 반영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통화들이 같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을 보면 4월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 이런 것이 늘어나서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상수지가 올해도 한 5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은 금리가 더 올라갈 때 해외로 늘어날 자본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가능성이 커서 저희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약간 안심되는 징조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 2년 전쯤에 비해서 35% 정도 하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은 25~26% 정도로 낮아졌다. 또 채권투자를 보면 아직은 소폭의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채권투자가 아직도 양의 숫자로 유입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소수 국가 중의 하나다.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유심히 봐야 한다. 또 건전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해외 자본유출입의 최근 2~3년간의 행태를 보면 사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유출에 대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해외자금이 나가는 것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개인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사실 환율이 더 절하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원화가 절상된다는 기대가 되면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많다는 것은 첫째 다변화로 투자를 많이 한 것도 되고, 해외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해외 자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다. 유사시에는 환류될 수 있는 자금도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단기외채에 외환보유고 비중이 38% 정도 되는 등 여러 가지 지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미국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선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부채도 늘어나면서 우리 자산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우리나라 원화의 선진화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A 지금 기재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당연히 중요한 참여자로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원화 시장 국제화도 그중 하나의 항목이 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와 같이 협의할 일이다. 오늘 금통위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써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Q 한은이 9개월 동안 금리를 다섯 차례 올렸는데 물가에는 대응하겠지만, 앞으로 경기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 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는가.

A 사실 그게 큰 걱정이다.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더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방향이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특히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회복세의 특징은 양극화를 수반해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새로운 IT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분야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전통적인 산업이라든지 대면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는 회복세가 아직도 평균은 2.7이라고 해도 굉장히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25bp 올라갈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 비용이 3조 원 이상으로 보고, 기업에 주는 부담도 한 2조7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취약 계층이 받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한은으로서는 그런 면에서 이번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 관한 금리는 올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 또 다른 정부의 여러 정책 방향과 공조해야 할 문제다.

Q 금리와 관련해 ‘물가와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설명 부탁한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한·미 간 금리차를 총재는 통화정책이 주요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했고, 일정 기간은 용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인지 궁금하다.

A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해서 보는 건 한은의 의무 중 하나다. 지금은 물가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당연히 금리 조정을 할 때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외경제 상황, 특히 저희가 가진 외채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포괄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한은과 금융위가 선제 대응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 최근 4월 전까지 가계부채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하고 꺾임세를 보여 좋은 현상이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것이 4월 약간 주춤하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빠른 경착륙도 문제지만, 이것이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금리 인상이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쪽을 같이 조율하면서 금리정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미 금리차 역전, 이것은 당연히 한·미 금리차가 선진국과 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단기금리로 볼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그 조정의 필요성에서 볼 때 한·미 금리차가 항상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경제적으로 없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를 넘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아직은 더 견고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은 너무 당연스한 현상이다. 그 결과 미국이 빅스텝으로 두 번쯤 하고 더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우리 상황을 더 봐야 하겠지만 금리를 올릴 때 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자본유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환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현재 우리 상황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은의 물가 안정목표가 2%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레벨까지 안정화한 다음 성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수 있다고 보는가. 총재가 생각하는 그러한 레벨이 있는가. 또 한은 물가 안정목표가 2%보다 크게 밑돌 때도 그리고 지금 같이 크게 웃돌 때도 계속 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지금 물가상승률이 5%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로 돌릴 거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속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기대심리를 많이 올려서 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버리면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임금을 또 자극하고 그래서 확산할 수가 있다. 그 위험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이런 가능성이 아직은 없지만,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라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하겠다. 그러나 지금 입장은 거기에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빠르게 2%로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코스트, 우리 잠재성장률이 너무 훼손돼도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보는 그런 상황이지 하나의 목표만 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저희가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8%가 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양자를 균형 있게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2%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이전에 선진국들이 영어로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면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장기침체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 밑으로 갈 때 어떻게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우리도 약간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 경우에도 학문적으로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 2%를 더 높게 타깃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답이 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좀 기다려야 하니까.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2% 타깃 목표를 저희가 매년 점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국경제에서 한은 총재의 역할이나 비중,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가. 그다음에 가장 큰 우려가 뭔지를 말해달라.

A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한은 총재로서 온 것이 아니다. 금통위 의장으로서 저희 금통위원의 의견을 주로 전달하는 자리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만간 한은의 창립기념일도 있고 그럴 때 한은 총재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한은을 이끌어 갈 지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다만 금통위 의장으로서 제가 그 사이에 느낀 게 있다면 그동안 생각한 것보다 소통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제 스타일에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도 많고 말도 빠르고, 우리 공보관이 ‘총재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영어 말고 우리말’이라고 빨간색으로 써 줬다. 천천히 얘기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워낙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많이 패턴이 다르다면 갑자기 과거에 없던 얘기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거 뭔가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원론적이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금 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금통위 의장으로 말씀드린다.

Q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 말할 때 추경하고 민간 소비는 좋은 상방 요인으로 거론했는데,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떻게 파급될 것으로 보는가. 내수나 민간 소비에 금리 인상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추경에 관해서는 저희 경제성장에는 발표된 추경 효과가 0.2~0.3%포인트 정도 성장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1%포인트 정도 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추경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기재부에서 하는 정책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공약이고 미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의 성장 효과가 있지만, 물가에 주는 효과는 0.1%포인트 정도 되고,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좀 테크니컬하지만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보다 물가에 주는 효과를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르면 한 25bp 정도 금리를 올리면 물가에 2년간에 걸쳐서 한 0.1%포인트 정도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낮춰서 물가를 낮춘 효과뿐만 아니라 기대심리에 영향을 줘서 낮추는 것까지 다 포함할 때 2년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네 번, 이번을 포함하면 다섯 번이다. 다섯 번 금리를 지난 9개월간에 올렸다고 하면 한 네 번 정도로 보면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5%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작은 양은 아니다. 물가와 성장, 양쪽을 고려할 때 금리가 물가에 주는 영향에 더 중심을 두고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Q 대통령실에서는 한은이 연준과 통화스와프를 논의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A 이번 대통령실과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논의는 기재부를 통해 얘기가 됐다. 그 안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연준과 한은은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시로 논의하는 채널이 있다. 시장 상황과 양국 정부 간의 대화를 모두 고려해서 상시로 논의할 채널이 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달라.

금통위의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물가 상방 위험과 성장 하방 위험이 동시에 확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물론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하면, 그 결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융불안정이 커지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면 취약 계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타깃해서 정부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지원할 방안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편이 보다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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