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국제 무역질서의 비정상적인 뉴노멀을 심화하고 있다. 전쟁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와 에너지 가격급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웨비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무역 전망 등이 다뤄졌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지난 5월 1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는 국제무역 정책 및 경제제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제프리 샷(Jeffrey Schott)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의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국제 무역 질서의 비정상적인 뉴노멀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전쟁 이후 고조된 전 세계적 식량·에너지 가격급등과 안보 위기는 보호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부상과 WTO의 기능 마비 지속, 서방 대 러시아라는 신(新)냉전 구도 형성 등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안보 외교, 경제 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G7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와 투자 협력을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는 경제·외교적 관계에 일정부분 거리를 두어야 하는 만큼 새 정부의 균형 있는 정책적 행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디커플링 과정에서는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일 국가와의 무역협상보다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국적 통상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ASEAN과의 경제협력 및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중국·일본 무역 협상만으로는 추가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앞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조기 가입해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디지털 경제·반도체·배터리 등 신통상 의제와 품목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까지는 유럽 에너지 쇼크, 미국 인플레 상승·공급망 차질,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대러 제재발 러시아와 러시아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충격, 신흥국 식량 및 연료 부족 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계 무역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교역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인 만큼 결국 자국 보호주의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한국 수출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 등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높일 때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방의 고강도 대 러시아 금융·무역 제재는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완화돼도 장기간 지속할 수 있으며 전쟁 종료 이후에도 전쟁 배상금 지급과 피난민 문제 등의 잠재적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군사 침공은 강대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심리적 제약을 이완하는 등 2차 대전과 냉전 종식 이후 확립된 평화적 국제질서에 심각한 균열과 도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글로벌 거시환경 변화는 특히 개도국에는 충분한 식량 공급 확보난 가중, 경제성장률 저하, 정치적 갈등 격화 등의 추가적인 도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에너지·식량 등의 전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은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위한 재생가능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도 청정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