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10:05 (금)
“금융시장 선진화·안정화 도모 우선”
“금융시장 선진화·안정화 도모 우선”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7.0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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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강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 자리에 앉았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것은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든든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지원과 조언을 밑거름 삼아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와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라며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과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목했다. 이 금감원장은 “피해를 보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여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조기 감지해 적절히 대응, 피해와 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함께 일하는 부처,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핵심 목표는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금융 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 당국과의 의견 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라고 덧붙였다.

◇ 예대금리 산정체계·공시 개선 추진

이 금감원장은 지난 6월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금감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금리·물가상승이 지속하면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은행의 건전성·유동성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으로 부도율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외화유동성 수준이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수출기업 등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전산·내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은행권이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신용·다중채무자·고 DSR 차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기업 차주도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금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와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해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1972년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버클리대 법학석사 
▲경력

-2021~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20~2021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2020~20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20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검사
-201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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