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0.25%p씩 점진적 금리인상.... 이창용 한은 총재

연말 기준금리 3% 예측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난 7월 13일 1.75%에서 2.25%로 50bp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 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리치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들어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린 것은 시장에 좀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상승률이 더 많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 등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8%를 웃도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정책금리 인상도 빨라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앞으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이를 반영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애초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왔다”며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됐고, 설비투자 부진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지난 5월 전망경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높아졌다. 높아진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가속됐다. 3%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대로 높아졌다. 또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져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 결과,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모두 4%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장기시장금리도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당폭 상승했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내·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순유출 등의 영향으로 1300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6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감소에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주택매매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인상 배경은 6%대인 물가 오름세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다 확산정도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도 크게 확대됐다. 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에 근접하고 임금 오름세도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하고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경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악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앞으로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하거나 이와 달리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환율상승과 자본 유출압력 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50bp 금리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앞으로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계층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금리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일례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예정대로 9월 말 이후 종료가 되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현재와 같이 0.2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며 “한국은행은 가계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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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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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 설명회에서 물가 정점을 3분기로 보면서 6%를 넘을지 예단하기 이르다고 했는데 6월 물가가 6.0%가 나와서 물가 정점을 언제로 보는지 궁금하다. 또 고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다. 통방문에서도 물가에 중점을 둔다는 표현이 빠졌다. 고물가로 인한 위험보다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물가의 정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를 정점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번 말한 대로 한 달 전만 해도 유가가 또 110, 120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우선 유가 수준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그럼에도 유가 선물가격을 보면 아직도 선물가격은 계속 앞으로 내려와서 연말 정도면 90달러 정도로 가고 내년에는 80달러 중반으로 갈 것으로 선물시장에서 예측한다. 불확실성이 계속 크지만 이러한 유가의 선물시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초에 정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유가만 보고 있는데 가스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저희가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의 18% 정도 되는데 그중 11%가 유류, 5% 정도가 천연가스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은 더 올랐고 식료품 가격은 계속, 농산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점의 의미가, 정점 이후에 급속히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떨어져서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당분간 있다고 본다.
또 발표문에 물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빠져서 물가보다 경기, 그것은 전혀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가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가 중심으로라는 말을 안 써도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물가,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보겠지만, 지금 물가상승률 6%의 높은 수준,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가는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굉장히 너무 높다. 그래서 고물가 상황이 더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경기 상황은 분명히 연말로 갈수록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지금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5월에 예측하기를 올해 2.7%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내년에는 2.4%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분명히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베이스라인은 우리나라 경기는 올해 2% 중반, 내년에는 2% 초반 정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불확실성이 많아 두세 달 지켜보면 저희의 경기에 관한 예측이 낙관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보다 명확해지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

현재 기준금리 2.25%는 총재가 생각하는 중립 금리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봐야 하나. 또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그것은 정상화가 아닌 긴축으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될지 궁금하다. 아직 시장에서는 3분기에 정점을 찍을지 아니면 연말에 찍을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3분기에 물가 정점에 도달해도 유럽 같은 문제로 인해 연말에 에너지 전쟁 같은 게 펼쳐지면 재차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다. 3분기 또는 연말에 물가나 경기, 어떤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건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립 금리는 학술적인 개념이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럼에도 이번에 금리를 2.25%로 올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립 금리의 큰 범위에서 하단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중립금 리까지 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부터 금리를 올리면 긴축이냐, 긴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제 생각에는 중립금리의 하단 정도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번은 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의 정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는 저희가 경제정책을 할 때 갖고 있는 예상으로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가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선물시장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또 유가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가스 가격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가스 수출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정점이 됐다고 해도 그 정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에 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듯이 향후 수개월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반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침체가 되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다. 앞으로 수개월간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또 경기와 함께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하는 대로 가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가속하는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연내에 빅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한 가지는 한은이 지난 5월 민간 소비 전망치를 3.7%로 전망했다.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하반기 내수 침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지금 빅스텝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의 전개 과정, 그 과정은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수 개월간은, 한 몇 달은 6%가 조금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다음부터는 3/4분기 후반부터는 이게 약간, 크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낮아지는 모습, 물가 상승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번에 50bp를 통해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 패스가 생각대로 가면 25bp로 점진적으로 가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 전제가 있다. 그런데 예상한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한다든지 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거나 그와 다른 방향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가 더 심화하면 양쪽 방향 모두 저희가 생각했던 베이스라인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언제 빅스텝을 하고 언제 다시 안 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시장과 소통했다고 생각한다. 민간 소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도 큰 걱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증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방역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지금 생각하는 소비 패스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크게 번져서 또다시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시장에서는 올 연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또 전날 환율이 1316원까지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지,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할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지난번 이 자리에서 질문이 2.5%가 합리적인 수준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그때 얘기할 때 우리 물가상승률이 6%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이미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갔고 이게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 50bp를 올려 이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2.75%가 될지, 그 밑이 될지, 3%가 될지, 그것에 관한 것은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따라 유가라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여러 요인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기대 수준으로 2.75%, 3%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G20 인도네시아 회의가 끝나고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장관도 만나고 저도 만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재무성(Treasury)의 업무가 아니고 미국 연준(Fed)의 역할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직접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양국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다른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경기 둔화를 각오하고서라도 높은 물가 상승세가 꺾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지 알고 싶다. 두 번째는 미국이 7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한·미 금리가 곧바로 역전이 된다. 역전 폭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50bp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물가상승률이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은 저는 조금, 그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50bp 올린 것은 수동적이기보다는 이 물가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더 많이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한 것이다. 경기도 나빠지고 앞으로 물가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올 수 있다. 제가 한은에 와서 두 달 좀 넘었는데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있다고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이제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고 경기도 좀 나빠지면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둬서 운영해야 할지 보는데, 금융통화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6%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계속되면 경기보다도 우선 물가를 잡는 것이 경기에도 좋고 우리 전체 거시경제 운영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금리 역전 폭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미국이 지금 물가상승률이 8.6%를 넘고,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해도 미국 물가상승률이 발표되면 또 한 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저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역전될 텐데, 저는 금리 역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다른 시장으로의, 특히 신흥국으로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된 경우가 세 차례가 있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50bp에서 90bp 정도 사이로 갔었다. 맥시멈은 100bp를 넘은 경우도 많았다.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금리 격차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시장의 영향,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준 자체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슬로우플레이션이냐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슬로우플레이션에 더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 같은데, 총재가 보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현재 침체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슬로우플레이션처럼 천천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우선 미국이 이번 FRB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이 된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해결사로서 과감하게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면 0.25%포인트씩 해서 점진적으로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만약 금리 차이가 8월까지 1%포인트 이상 나버리면 그것도 감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슬로우플레이션으로 갈 것인지는 이게 불확실성이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학자마다 계속 논의하고 있다. 지금 미국 Fed 입장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아직도 경기침체가 심하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고, 많은 학자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불가피하게 네거티브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제가 어느 견해를 더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과 경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하는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음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게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경기침체나 물가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미국처럼 빠르게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경제가 좀 더 나빠져도 올해는 성장률이 2% 중반 정도, 내년에는 2% 가깝게, 이 정도를 지금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외부 상황이 변하면 더 나빠질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2% 밑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가, 불확실성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일 2%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정책을 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로 생각해서 정책을 미리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리 역전도 같은 얘기다. 금리 역전이 1%포인트 이상 돼도 감내할 수 있느냐,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1%포인트냐 75bp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올라갔을 때 자본유출이 우리만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는지에 따라 자본이 빠져나가는 양도 다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환율이 1300이 넘어 굉장히 긴장하고 1997년, 2008년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997년에는 아시아만 위기에 빠져 아시아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태국에서 전파돼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졌다. 2008년만 해도 제가 그때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있어서 잘 기억하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한국이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당시 외환보유고 통계가 불투명했다, 이번에도 뭔가 가용 외환보유고가 적지 않느냐 해서 모 신문에서 한국이 싱킹 필링이라고 보도돼 굉장히 한국이 포인트가 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거린 적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보도라고 얘기하면서 대응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는 환율이 1300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세되면서 엔화, 유로화, 메이저 커런시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절하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다. 일본하고 중국의 환율이 더 많이 절하되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과 수출 경쟁 관계가 있는 한국이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 최근 들어 엔화와 중국 위안화와 동조되면서 저희가 더 절하되는 면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빠져나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제외한 환율이 절하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008년이나 1997년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지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1%포인트 갭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갭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갭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더 자본이 유출되는지, 우리나라 환율만 더 빨리 절하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만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면 너무 예전처럼 큰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빅스텝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시장에서는 7%대 물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7%대 물가상승률이 현실화한다면 0.25%포인트가 아니라 빅스텝도 가능할지 궁금하다.

빅스텝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다. 지금 예상하는 패스(path)가 된다면 0.25씩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하거나 그러면 저희의 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냐 6.5%냐 7.5%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외환시장이라든지 성장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금통위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이상이면 다시 빅스텝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 유가나 글로벌 공급 같은 외부요인의 영향이 더 커서 금리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번 빅스텝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고 하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그 비용이 너무 크다, 금리가 지금 50bp를 크다고 그러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양으로, 볼커 디플레이션이라고 들어 보셨겠지만 그때 10%에서 20%로 금리 올라가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가정이 되면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현을 금리만으로 못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금리만으로 잡으려고 하면 너무 코스트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거시 상황에서 금리를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주면 개별 경제 주체가 각자의 노력으로 최대한 가격이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동원하고, 이런 여러 경제 주체의 협조를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빅스텝 효과는 저희가 보통 금리를 1% 정도 올리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1년 내 0.2% 정도 보고 있다. 시차를 보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지금 50bp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 금리가 1% 올라가면 성장률에 0.2% 정도 효과를 1년 사이에 그렇게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경기에 미친 영향보다 저희가 기대심리를,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빅스텝을 통해 강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 연준이 2%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물가 수준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나 집을 사려는 이들, 나아가 영끌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그 2%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질문으로 들리는데, 저는 지금처럼 물가가 오히려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걸 조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2%로 상당 기간 안정돼 있고 지금도 저희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1년, 3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가서 4%까지 올라갔지만 5년, 10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아직 2%로 앵커(anchor)가 돼 있다. 지금 물가상승률을 잡는 데는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임무인 2% 인플레이션으로 기대 수준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그 2%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은 총재로서 제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주가도 사실 PER이 15까지 올라가면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상승 국면을 통해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20대, 30대는 경제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다. 저희 세대만 해도 70년대를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았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할 때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는 그런 가정이 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다시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되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먼저 통방문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향후 성장세를 보다 유의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 아니면 성장세가 조금 주춤해져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바꾼 건지 궁금하다. 또 잠재성장률보다는 내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내려갈 수 있으면 통화정책의 중심이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옐런 장관이 왔을 때 통화스와프 얘기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한은이 기재부와 재무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율안정 방안이 어떤 내용이 좀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은과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조금 진전이 있는 건지도 말씀 부탁한다.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라는 문구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하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낮은 상황에서 저희가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때에 있었던 문장이라 이번에는 그 문장을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바꿨다. 지금 결국 포인트는 성장세가 만일 우리가 2% 미만으로 내려가면 물가보다 성장을 더 고려해서 스탠스를 바꿀 거냐 그런 질문인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성장률이 2%를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만일, 그 당시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얼마냐, 그걸 보면서 판단해야 하겠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현 수준의 6% 물가상승률, 기대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물가가 어떻게 변한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한다. 지금은 일단 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물가를 먼저 제어하지 않으면 물가상승이 가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는 제가 한은 총재로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97년으로 돌아가거나 2008년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이 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이 통화스와프 얘기가 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이 2008년 통화스와프를 하고 또 코로나 때 한·미 통화스와프를 한 것이 마치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두 나라만 이렇게 한 것으로 오해하더라. 사실 2008년과 코로나 때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그때 미국 연준이 상시 통화스와프를 갖고 있는 금융 허브인 국가를 빼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머징 마켓과 중요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통화스와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따라 그러한 통화스와프,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스와프는 한국만의 시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논의되거나 미국 연준도 고민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과 미국만의 통화스와프,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중립 금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앞으로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기준금리 2.75% 이상으로 가는 것은 긴축으로 봐야할지 궁금하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델을 만들면 상을 받을 것 같다. 약간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얘기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중립금리라는 게 학술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도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의 하단 정도로 가고 있다. 2.25라는 게 하단 정도에 가까운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기 흐름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다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듯이 70년대만 해도 1, 2차 유가 파동 이후에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웃돌았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연평균 26% 정도로 높았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80년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기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서야 꺾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80년대 중반 3저 호황이 오면서 그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이 70년대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직접 비교도 어렵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각 경제 주체가 가격과 임금을 서로 올리고 그 결과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이더라도 고물가 상황이 고착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다시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큰 경기침체 없이는 고물가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것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기 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50bp를 인상한 만큼 현재 예상하는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금리는 빅스텝보다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속도나 글로벌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이를 잘 점검하면서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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