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최근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급된 과잉 유동성 등 경제적 요인과 국제정치적 갈등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예상치 못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국의 금융긴축과 경기둔화 우려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며 첫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위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과거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돼 앞으로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과 정책 대안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 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금융 부문에 바라는 두 번째 바람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을 들었다.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과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다.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금융 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 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 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
또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며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영토를 해외로 넓히고 싶다는 포부도 듣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국민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금융회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와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실물 부문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에 대한 기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경제 안보 등에 필요한 미래 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추진 시 업계와 학계,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시장과 제도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참여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제대로 집행되기도 어렵다”며 “항상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진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제도개선이 어려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국민에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권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 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출 방안을 금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해 위기 국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새 정부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규제·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일 잘하는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 바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로운 제도로 인해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