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당면 현안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 세계가 직면한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리치가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24일 ‘글로벌 공급망 이슈 진단과 세계 경제 안보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를 자세히 소개한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 진단과 세계 경제 안보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에 연사로 참여한 전 미 재무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이자 현 애틀랜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인 로버트 도너 박사는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 법안과 반도체 과학법 등은 미국이 반도체 등 전략적 핵심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수출 중심 국가 및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주요 생산시설을 비롯한 공급망과 목표 시장 자체의 대안을 찾아 다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 박사는 과거 미국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주요 대중·대일 경제 금융 정책 전략 방향 수립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아시아 관련 경제·무역 정책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와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경제적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미·중 긴장 및 전략적 대립 고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대립 격화 속 국가 안보 위험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것이고,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은 극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이러한 위기에 너무 반사적이고 단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편에 서는 국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 구축과 같은 원론에 충실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로써 자국의 민간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람하는 서방국들의 규제를 충족시키며 보다 복원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너 박사는 “미국 역시 자국의 향후 정책 실행이 동맹국들과 민간부문에 비용과 효익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더욱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 생산 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기업들에 주요 고객과 재고 수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의 정책은 결국 또 다른 불균형을 일으킬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위기와 맞물려 안전자산으로써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미 달러에 대해서는 “인플레 대응을 위해 연준이 금리인상을 계속하고 이 여파에 결국 미국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겠지만, 그 둔화의 속도나 정도가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인 중국 경제는 인구구조 악화와 폐쇄적인 정부 정책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코로나 팬데믹 및 부동산 부문 침체와 같은 경기 순환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 시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법안 역시 결국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어 중국 경제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