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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연 2.25→2.50%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준금리 연 2.25→2.50% ↑.....이창용 한은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09.1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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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사상 첫 4회 연속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브리핑 내용과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8~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유로 지역은 재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중국은 봉쇄 조치의 영향 등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가 크게 등락했다.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 폭 하락 후 반등했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강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국내 경기를 보면 아직은 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하방 위험이 종전보다 커졌다. 물가 상황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높은 물가 상승압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 내외를 지속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를 나타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의 영향 등으로 상당 폭 하락했다고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40원 내외로 상승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순상환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했고, 주택매매가격은 6월 이후 내림세로 전환됐다.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한 결과, 소비자물가는 공급과 수요 압력이 모두 애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상승세의 확산 정도가 광범위해지면서 올해 중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크게 웃도는 5.2%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한 바를 말씀드렸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면서 “인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 경제 상황이 지난 7월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통방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5bp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 물가는 5~6%대의 높은 상승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장 측면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일단 환율 관련한 것 하나와 물가 관련이 있는데, 미 연준이 여전히 긴축의지가 나오고 있어서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이나 아니면 자본유출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 환율 변동성도 큰데,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말해달라. 두 번째는 한국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하락해서 물가 정점 기대가 좀 커진 것 같은데, 물가안정을 중점을 둔 한은 기조가 이번 금리 결정에도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정도의 차이나 어느 정도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번에 25bp를 올림으로써 한·미 금리가 같은 수준에 있지만, 9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큰 폭으로 역전이 될 것이다. 역전되면 그것이 환율을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본유출을 더 촉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미 간의 금리 격차와 자본유출 및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관계된 것은 아니다.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또 과거의 경험을 볼 때도 격차가 났음에도 그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격차만으로 지금 생각하는 우려가 실현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한 1%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는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서 환율 변동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결정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에 환율이 큰 폭으로 약세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환율 움직임에 쏠림 현상이 없는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근 거시안정점검회의에서 정부가 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당연히 모니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올라가는 환율 변동의 배경에는 가장 크게는 금주에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고 또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유럽이 겨울을 맞아서 에너지 가격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고, 특히 파월 의장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 미국 금리 변화에 대한 기대가 변동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환율이 달러 강세가 되고 통화가 평가절하하는 단기변동성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금리 결정에 완전한 추세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해서 결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어떤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번 25bp 금리를 인상한 것이 지금 올라가는 환율에 대해서는 제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는 환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국면을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의 수준 자체라기보다는 원화 가치 절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물가 상승압력, 또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중간재를 수입하는 많은 기업의 고충이 심해져 우리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 가격변수의 우려들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의 논의를 보면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마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고,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마치 1997년이나 2008년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중복이 돼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 통화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와 함께 다른 주요 국가의 환율과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또 2097년이나 2008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채무국이 아니고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신용위험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를 더 걱정하고 그 앞에 부분의 우려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Q 지난번 앞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환율이나 연준의 긴축의지나 좀 변화가 있어서 점진적 인상 기조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다. 또 최근 환율 문제 때문에 물가 정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9월, 10월 물가 정점 시각에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A 물가 정점에 대해서는 지난 통방을 할 때 물가 수준의 정점이 아마 3/4분기 말 정도가 될 거다, 4/4분기 초 정도 말씀드렸다. 그 후에 두 달 정도 유가가 상당 폭 하락했다. 8월 CPI지표가 어떻게 생각하면 7월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두 달 동안 낮아졌다. 그러면 정점이 7월이 되고 계속 떨어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 수해라든지 아니면 추석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다시 올라갔다가 정점이 다시 뒤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정점을 3/4분기 말쯤으로 봤는데 혹시 그것보다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유가가 떨어져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냐면 유가와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정점은, 지난 7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많은 분이 그다음부터는 금방 물가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당분간 정점에 이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물가 예측을 할 때 올해도 물가 수준을 5.2%로 크게 상향시킨 이유도 바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평균적으로 5.9%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Q 금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조는 유효한가.

A 지금 크게 봐서는 7월 생각했던 물가와 성장의 전망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난번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혼선이 있으신 것은 이번에 성장률을 2.6%, 2.1%로 바꾸고 물가를 5.2%, 3.7%로 내년 것까지 바꾸고 나니까 그것이 5월과 비교해 숫자가 변동돼 많이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다. 7월 발표할 때 내부에 생각했던 성장과 물가의 숫자와 오늘 발표한 숫자는 굉장히 유사한 숫자다. 내부적으로 그 정책 기조는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5bp를 가는 것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지난번 50bp를 올린 뒤에 25bp를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은, 우선 금리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여섯, 일곱 번을 올리면서 2% 정도 올라서 그 영향을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경기 하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Fed의 9월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25bp씩 올리면서, 보면서 25bp로 계속 갈지,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 25bp를 올리는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Q 지난번 금통위 때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0%로 보는 시장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향후 물가나 성장의 흐름이 한은의 전망경로와 달라진다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가. 또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도 지금 고용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라서 국내에서 물가안정목표 2%에 안착하려면 대규모 실업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경제가 연착륙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7월 저희가 생각했던 전망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연말까지 2.75%와 3% 정도의 이자율이 바람직하다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전망경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발표를 보든지 미국을 보든지 전 세계 국가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실현될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다. 아마 10월 IMF 전망치도 그것을 반영해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아마 처음으로, 예전에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가 2.6% 내년도 2.1%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되면서 2.4% 정도로 낮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1.7% 정도까지도 내려갔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2.4% 정도로 올라와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평균 2.1%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물가는 하반기가 5.9%로 높다가 내년 상반기 4.6% 정도로, 하반기에는 2.9%로 3% 정도 수준으로 다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등 전 세계 전망을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평균치 또는 평균치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본 전망이다. 그래서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베이스라인은 아직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보는데, 유형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상황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우리의 경기전망이나 물가 전망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 소폭의 경기 하락이 있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물가가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초반 5%대를 가다가 내년 연말 3% 수준으로 빨리 내려와 줄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긴장 관계가 유지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고, 유가도 선물가격이 보여주듯이 현재는 100달러 가까이 있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90달러 중반, 하반기에는 80달러 중반 또는 후반으로 내려올 것을 전제로 물가가 3%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성장률에는 큰 차이가 없고 아니면 소폭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5% 이렇게 높은 수준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 물가를 우선 잡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된다. 실질소득을 확보하고 또 그 물가를 잡지 못해 기대심리가 올라가서 나중에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비용을 이런 것을 고려하면 물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정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직 그렇게 큰 가능성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망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성장치를 보고 있다. 만일 그보다도 훨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한다든지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중국의 경기 회복이 굉장히 둔화한다든지 해서 생각하고 있는 반기별 성장률보다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는 같이 떨어진다. 그를 때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분간 리스크가 금방 일어날 것은 아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아니면 베이스라인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연말쯤 들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이스라인은 물가가 당분간 5% 수준이 상당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지난번 포워드 가이던스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국내에서 물가안정목표 2%에 안착하려면 대규모 실업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경제가 연착륙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은은 미국 Fed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금리나 이런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경착륙 없이 달성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외부충격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라든지 물가든지, 그래서 한은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있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어렵다.

외부에서 유가가 더 큰 폭으로 뛴다든지 아니면 중국경제나 미국경제가 훨씬 나빠진다고 하면 한은이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생각은 만일 외부적인 충격이 더 없다면 현 상황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막 시작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그것이 임금과 물가의 상승작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으면 더 이상의 외부 충격이 없다면 경착륙 없이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Q 방금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연준은 지금 빅스텝 이상,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 같다. 그래서 한은이 물가안정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장기화할 때 빅스텝 배제는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왔는데 그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또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그 기조가 이어짐으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도 같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지금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빅스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지금 경기위험이 크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물가 위험이 크다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분간은 25bp로 올리는 것이 기조다고 말씀드린다. 그 외에 기간이라든지 충격이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총재도 그렇고, 전임 총재하에 금통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가계부채나 자산버블을 고려해 금리를 미리 올리기 시작한 것이 그 뒤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또 그와 함께 금융위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를 함으로써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위험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가계부채 중에서도 고소득층이나 소득이 높은 분 중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고 고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취약 차주가 그동안 한 십여 년에 걸친 저이자율 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고통받을 수 있다. 그쪽 부분은 한은이 재정이라든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은으로서도 재정정책처럼 타깃해서 할 수는 없지만, 가계부채의 구조를 변동금리부에서 고정금리부로 옮기기 위해 이번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문제로 가고 있다. 고통이 따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다.

 

Q 한덕수 총리가 올해 성장률이 2.3%라고 얘기해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은이 이보다 높은 2.6%를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또 내년 정부는 재정 긴축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로 인해 한은이 금리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내년 말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라고 했으니까 목표치보다 높아서 내년에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지 궁금하다. 아울러 한은 전망대로라면 물가가 3년째 목표치를 웃돈다. 그리고 그 이전의 8년은 목표치를 밑돌았다. 그렇게 보면 중기적 수준에서도 목표치인 2%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물가상승의 절반 이상은 해외 등 공급요인 때문인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

A 인플레이션 타깃팅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는 것이 매년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정하면 2%로 그것에 맞춰 나간다는 뜻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은 밑돌았고, 지금은 높지만 그래도 장기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보면 5년, 10년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도 장기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2% 수준이다. 한은이 물가목표제를 2%로 하고 인플레이션 타깃팅하는 것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거기에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은이 인플레이션 타깃팅으로 감으로써 지금 상황에서도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은 변화가 있지만,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2%로 잘 안착한 것은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저희의 목표가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 변해버리면 고치기도 어렵고,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치에서 너무 벗어나면 다른 것에 우선해 이것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

정부가 2.3%를 예상하지 않았느냐 할 때 저희도 사실 이번에 좀 놀란 것은 지난번 전망만 해도 원래 2.7% 예상한 것보다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나빠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나온 숫자가 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그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던 것이 지난 2개월 동안 유가도 좋았다. 오히려 올해 성장률을 저희가 2.6%로 한 이유는 예상 밖으로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말씀한 것은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 자료고, 지금의 인식은 정부나 저희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에 여러 지표가 썩 좋지는 않다. 특히 무역수지라든지 수출 쪽에서 둔화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중국 쪽으로의 수출 둔화가 굉장히 눈에 빨리 보이고 또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저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수적으로 보고 하반기 성장률을 2.4%로 많이 낮췄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반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큰 양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재정이 긴축으로 돌아섰고 내년도에도 지금 정부가 중장기 재정정책안도 발표했다. 발표한 정책을 보면 올해 한 5% 정도의 재정적자 수준을 내년에 3% 정도로 더 축소해서 하는 면이 있어 물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기조로 볼 때는 재정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는 면에서는 정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에 미칠 것이냐라는 영향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지금까지 좋았다. 또 내년도 2.1%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경기가 더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재정이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물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책 공조면을 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내년 성장률을 2.4%에서 2.1%로 크게 내렸는데 이게 잠재성장률에서 살짝 위다. 그렇다면 이게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지, 내년 성장률에 대한 평가 부탁한다. 또 물가는 낮추고 성장률을 높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같다. 지난 7월 금통위 때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궁금하다.

A 성장률을 2.1%로 낮춘 것은 우리 내부 요인도 있지만, 해외 요인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전 세계가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우리만 유아독존 성장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다른다. 제 생각에는 지금 2.1% 성장률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2%를 훨씬 밑돌고 내년도 성장률이 1%를 훨씬 밑돌고, 중국의 성장률도 올해 곧 발표되겠지만, 여러 나라를 볼 때 3% 중반 이하로 아주 낮은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국가의 전망치 수정을 고려할 때는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2.1%는 그렇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내년 2.1% 성장률을 한다 그러면 아웃풋갭도 어떤 면에서는 불황이 아니고 중립 이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침체라는 말은 부를 수가 없다. 같은 이유에서 물가가 5%대가 당분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2%대 이상이 유지되고 있으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희가 워낙 높은 성장률에 익숙해 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 COVID로 인해 굉장히 긴축됐다가 테크니컬하게 성장률이 높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속도,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 여건과 비교해서 지금은 선방하는 상황이다. 이런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Q 만약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연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논의가 많은데 한국에 대해서도 꽤 유의미한 논점 같아서 물어본다. 또 이와 관련해 현재 원화 IRS커브나 선도금리를 보면 최종 금리 수준이 3.0% 또는 3.25% 정도에서 내년 상반기 정점을 이루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만하나마 인하될 거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이 합리적인지도 묻고 싶다.

A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는 정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유는 우선 중립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의 물가 수준, 여러 가지 성장률, 이런 것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중립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개방경제가 아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본인들이 많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개념이어서 해외 요인이 어떻게 되느냐도 경기와 물가뿐만 아니라 자본 이동,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시장에 많은 정보를 주고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많이 드리고 싶다.

물가가 당분간 5%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저희가 중립 금리, 지금 중립 금리 중간 정도로 온 것 같은데 중립 금리 상단으로 가면서 물가 오름세를 꺾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 대신 성장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당연히 다시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금통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물가 지속성이다. 지속성이 된다면 이것을 빨리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 좋다. 왜냐하면 물가가 2~3% 되면 사람들이 기대 물가상승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4%, 5%, 6%, 그보다 올라가면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변화하게 된다. 그 경우가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Q 지금 채권금리도 14bp 정도로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내년에도 총재가 안심전환대출 출자를 약속했는데 이건 금리상승기에 더 유리한 것이다. 내년에도 이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지, 또 물가 측면에서 봐도 내년 연간 물가 전망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데 시장이 내년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전망했던 게 섣불렀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A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금통위원들하고 합의를 봐서 25bp씩 올리면서 당분간은 인상 기조를 계속한다고 했다. 그 뒤는 불확실성이 심하다, 저도 금통위원들하고 내년도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깊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 연말이 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이후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손실을 보든지 이익을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로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라든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물가가 더 크게 지속하면, 인상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반면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지면 당연히 물가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새로운 기조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다.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관한 것은, 물론 금리인상기가 된다면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리 인상·인하기를 떠나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부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구조상 리스크 관리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 인상·인하 기조와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 지원을 통해 변동금리부를 가능한 한 많이 고정금리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지원을 통해 은행들이 가진 변동금리부 부채를 팔고 오히려 더 가계부채를 증가시켜서 유동성을 시장에 더 공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논의해 주택금융공사에 변동금리부 채권을 넘기는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채권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함으로써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변동금리부 채권을 고정금리부 채권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Q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역외의 투기적 움직임의 우려가 있다는 말을 몇 번 했다. 총재가 판단하기에도 현재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시장관리가 필요한 쏠림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지난 7월 중립 금리 하단 수준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중립 금리 중간 정도라고 했다. 그다음에 중립 금리 상단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중립 수준을 넘어서는 긴축으로의 금리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보고 있지 않으신지 궁금하다. 통방문에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단어 앞에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없다. 총재의 모두 발언이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통상 ‘당분간’이 석 달 정도의 기간을 한은 의미하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시계의 금리인상 정도만 예상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아도 쓰는 말인지 확인 부탁한다.

A 우선 외환시장에 쏠림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보는 것은 보통 메이저 국가의 절하 정도가 우리와 얼마나 달리 움직이느냐,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느냐, 이런 것이다. 때문에 저희가 자체 판단에 따라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 우리만이 너무, 어떤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는데 외환시장에 변화가 있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재량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이다. 지난 몇 주간에는 생각보다 다른 주요 통화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빨리 올라간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입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중립 금리 문제는 아마 지금 두 번째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난번 2.25%로 갔을 때 저희가 중립 금리 하단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다. 지금이 중간 정도로 돼 있다. 중립 금리 이상으로 더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그쯤 갔을 때 경기와 물가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분명히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고 할 것이고, 그 전에 상단에 먼저 가 보고 그때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위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금통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다. ‘당분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를 드렸고, 저희가 지금 ‘당분간’으로 표현하고 그 뒤에는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3개월 이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얘기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오히려 혼선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한 3개월 시계를 생각하고 뒤는 조금 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다.

왜 자꾸 3개월 이러냐고 그러면, 우선 9월 미국 Fed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봐야 된다. 10월 말 11월 초 중국의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중국의 리더십이 바뀌는데,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의 Globalization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구조적으로 결정될 거고, 유럽이 겨울로 들어가면서 석유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인도네시아에서 G20 Summit이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측에서 발표한 것을 푸틴과 시진핑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에 오고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리더들이 모이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리더들이 다 모인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여러 정치 리스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야기가 있으면서 해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매우 많은 리스크가 지금 앞으로 2~3개월 안에 있다.

이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 순간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무리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해도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아 3개월 단위로 움직이면서 불확실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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