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까지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30년간을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해 온 양 의원은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리치에서 양향자 의원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11월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해서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설계팀 부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2014년 부장에서 임원인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전자에서 고졸 출신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양 의원이 처음이었다.
이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로 201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양 의원은 입당 인사에서 “학벌의 유리천장, 여성의 유리천장,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걸 다 바쳐 노력했지만, 청년들에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댓가와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니라 자부심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직장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독해지거나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 말고는 없었다. 출산이 출세를 막고, 육아가 경력 단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 지역(화정3~4동, 서창동, 금호1~2동, 풍암동, 상무2동)의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졌다. 이후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 여성 부문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 경선에 출마해 득표율 57.08%로 유은혜 의원을 꺾고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을 지역구에 다시 출마해 상대 후보인 6선의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75.8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누르고 당선됐다.
K-칩스법 논의 본격화
양 의원은 “국내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뉜 반도체는 생태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달라 각 분야에서 모두 두각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시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메모리 산업에 치중된 국내 기업들이 비메모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K-칩스법’ 중 하나다. ‘K-칩스법’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반도체 산업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4 연합’ 등을 통해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국들의 산업지원 정책과 같은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초청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분야”라며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은?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략적 목표의 최우선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면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도 첨단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기업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등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상 중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을 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해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 등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면 정부가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술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 등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및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의 특례도 규정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발전을 지원하고,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이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하고, 관련 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과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해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 협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연대 협력 모델을 발굴·선정해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했다. 선정된 연대 협력 모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허브로 나아갈지 변방으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법안”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와 더불어 조속한 국회상설특위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칩4는 대 중국 제재 기구가 아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칩4도 동맹이 아닌 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와 같은 명칭으로 바꿔 부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칩4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하나로 모으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반도체 산업의 인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다만,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국가로 가입 조건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입 후에도 충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기술 인재 육성
양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3층 다이아몬드)에서 열린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첨단산업 경쟁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 양상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리스크 심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진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칩(Chip)4, 반도체지원법, IRA 등 미국의 첨단산업 보호 및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전략에 대해 한국의 대응 전략도 모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전문가 대담에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이 좌장을 맡아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한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주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특별연설자로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술을 제대로 다룰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미국은 삼성전자에 텍사스에 공장을 세워 반도체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의 경쟁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면서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 대부분을 보유한 국가로 칩4 참여 등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정부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 인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30년간 반도체를 연구했지만 기술 스펙트럼이 넓어 내 아는 분야는 극히 일부”라며 “반도체 산업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외교는 물론 정치도 어렵다. 안보도 지킬 수 없다. 미국은 이민법까지 바꾸면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공계 인력의 늘려야 하고, 현장의 인력을 교수로 임용해 교육과 실무가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인력 육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
프로필
1967년생
▲ 학력
· 1986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2005 한국디지털대학교(고려사이버대학교) 인문학 학사
· 200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 경력
· 1985.11 ~ 1992.12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원
· 1993.01 ~ 2007.01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SRAM설계팀 책임연구원
· 2007.02 ~ 2011.01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팀 수석연구원
· 2011.01 ~ 2013.12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수석연구원
· 2013.12 ~ 2015.12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상무(연구위원)
· 2013.12 ~ 2015.12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 2016.08 ~ 2018.08 전국여성위원장
· 2016.08 ~ 2018.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18.08 ~ 2019.0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 2019.09 ~ 2020.07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0.03 ~ 2020.07 더불어민주당 광주군공항및탄약고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0.04 ~ 2020.07 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40주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0.05 ~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을/무소속)
· 2020.06 ~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
· 2020.06 ~ 2021.05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20.06 ~ 2022.04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20.08 ~ 2021.0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0.09 ~ 2020.1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 2020.10 ~ 2021.03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 2021.04 ~ 2021.05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1.05 ~ 2021.07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1.06 ~ 2021.07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
· 2022.04 ~ 2022.05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2022.06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2.07 ~ 제21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현재)
▲상훈
· 한국최고인물대상조직위원회,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감에서 빛난 초선의원>
· 한국공공정책학회, <2020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의정부문 대상>
·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저서
· 2018.01 꿈 너머 꿈을 향해 날자, 향자
· 2019.12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재
· 2021.06 과학기술패권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