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10:16 (화)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이창용 한은 총재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이창용 한은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2.1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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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환율에 ‘빅스텝’ 재단행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0월 12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 취급분의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 기조 강화로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불안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봤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의 영향 등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환율 상승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장기 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했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가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최종 금리 3.5% 수준에 관해서는 다수 금통위원의 견해도 비슷하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Q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예상하는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가. 또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어느 정도 폭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두 번째는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당분간이 현시점에서 3개월을 의미하는 게 맞는지, 내년 초에도 5%대 물가가 지속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높은 물가가 지속하는 한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발언과 당분간 금리인상 하겠다는 말씀이 상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A 최종 금리 3.5% 수준에 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들도 있다. 또 다음에 당분간이라는 것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 금통위원 간에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5~6% 물가가 지속하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그동안의 발언과 상충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진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정도까지는 5%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부터 3개월, 내년 초, 이런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발언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5% 수준을 웃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있으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 물가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부분은 5%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숫자일 뿐 지난달 발표된 ‘5%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항상 미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Q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책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과 지난번 비상거금회의에서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린다. 아울러 환율 1400원이 훌쩍 넘었는데 외화자금시장이나 다른 부분은 아직 안정적이고, 한은도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현 수준의 환율이 물가 외에 우리 기업이나 금융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도 물가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A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여러 비난이 있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변명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끝난 뒤에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말씀드린 거고 7~8월 25bp 올린다고 얘기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때 찾아보면 9월 FOMC 결정을 보고 계속 갈지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9월 FOMC에서 발표한 표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 예상을 왜 못 했느냐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이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마치 방법을 바꾸는 걸로 이해했다면 그런 뜻은 아니다. 그리고 5%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주 수량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로 가기 전에 이 정도면 매우 많은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볼 때 1430원이다, 1400원이다고 비교하는데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

이런 비교 없이 1997년에 비해 어떻고 2008년에 비해서 어떻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는 있다. 왜냐하면 환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으로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수준을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일어나는 것을 무시하고 과거하고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금융안정 때문에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인상 경로가 둔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다. 투기 등급뿐만 아니라 은행채 같은 경우도 많이 확대됐다. 이게 안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A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도 지난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것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때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보면서 결정학 있다. 그런 면에서 ‘왜 한국은 75bp를 안 하느냐’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50bp 인상은 대부분 부채가 고정금리부로 된 미국 같은 선진국,

또 가계부채가 우리만큼 높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이 저희는 50bp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아직은 50bp를 올리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직접 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면밀히 금감원, 금융위와 또 정부와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올라간 것은 잘 알고 있다. 지금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우량 회사채와 AAA, AA등급 이런 데의 신용스프레드는 증가하는데 그 밑에 등급별 스프레드는 아직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이것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확산해 일어나기보다는 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발행하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회사가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전채 또는 은행채라든지 이런 우량 회사채들의 발행량이 늘어나 그 밑에 신용등급이 낮은 쪽이 구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AA를 차지하는 회사채 비중이 워낙 커 아직은 신용 위험도가 크게 전가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만에 하나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해외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국내 채권 시장에 유동성 위험 이상으로 신용위험으로 전이돼도 금융위, 금감원, 정부 쪽에 대응하는 체제가 잘 마련돼 있다. 한은도 일정한 역할을 기여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

Q 이번 빅스텝으로 25bp보다 더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이 25bp 인상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수치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7월 빅스텝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빅스텝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말해달라.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이 25bp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궁금하다.

아울러 11월 FOMC 등을 지켜본다고 했는데 대외 변수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현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수동적이거나 후행적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A 금리를 올릴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한 250bp를 올리면, 저희 계량모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1%포인트 정도 누적적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250bp 올린 것이 1%포인트 이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관해서는 50bp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전후로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 50bp를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약 12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성장 속도는 1% 정도 둔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통위원 중에 일부 위원이 이번에 25bp를 원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2주 뒤에 의사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큰 틀로 봐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 물가 등을 고려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또 FOMC 등 대외 변수를 보는 것이 한은의 의사 결정이 후행하는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크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자꾸 비교하는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8%가 넘는다. 유럽도 10%가 넘는다. 우리는 사실 5%대 인플레이션에 성장률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다. 


Q 환율 급등 시 가장 큰 문제가 물가라고 언급했는데 물가는 8월 전망 그대로다.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다. 그렇다면 빅스텝의 가장 큰 근거는 통방문구에도 있듯이 외환 부문의 리스크 증대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된 것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다. 또 금리인상으로 환율 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이번에 50bp를 올린 것이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9월 들어 우리 원화가 대외요인에 의해 급격히 절하된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환율의 급격한 절하가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당연히 수입 물가를 올려 물가상승률이 피크를 이룬 다음에 떨어지는 경로를 생각했다. 그런데 그 경로보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 물가에 대응하는 점이 하나다.

두 번째는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되겠다. 지금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크게 금리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다. 또 환율이 절하되면서 마진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걸로 인해 국내 금융 시장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압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으로의 전이가능성 등을 고려해 프론트 로드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었다.

Q 연준은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기 고통도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에 의견이 다르다. 내년 말이면 물가가 3%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켜 물가를 빨리 잡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 상황은 전 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OPEC 감산 뉴스도 들었겠지만,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아마 환율의 영향, 또 앞으로 있을 유가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 5%대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한다면 과연 중립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금통위원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려다. 이번에도 금통위원 간에 의견이 갈려서 25bp와 50bp 결정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50bp로 논의했다. 전반적인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불확실성이 심하다, 가장 큰 것이 11월 FOM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다. 그것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동요할 수 있다. 많은 금통위원이 인상기조는 계속 가져가되 인상 폭에 대해서는 11월 말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Q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치 2.1%를 밑돌 것으로 돼 있는데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지, 또 일각에서 이자율 상승은 결국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외 여건 플러스 금리를 올린 것의 효과 때문이다. 지난번 2.1%를 예상했을 때보다는 금리 패스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2%를 내려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아직 나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에 주는 영향,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1년 가까이 오른 기준금리가 주택 가격 하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A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거래가격이 3~4% 정도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산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금융 불안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조정되는 게 고통스럽지만,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은 통계에 따르면 50bp가 올랐을 때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26만5000원 정도 올라간다는 계산도 있다. 그 정도는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감수할 정도의 금리인상이라고 보는가.  


A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 이어지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는 오르는 추세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가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더 감소한다. 사실 1~2% 소득이 늘어나도 물가가 4~5% 되면 실질소득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 되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사이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 정부와 함께 한은이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 사태 대출 금리를 내년 9월 고정해 운영한다. 또 금융위, 금감원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해 만기 연장이나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재정이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을 너무 풀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면 확대 재정이 되고 긴축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다. 영국이 지금 당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기재부에서 재정은 기본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면서 타깃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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