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금리인상 기조 유지”.....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상 속도조절 0.25%p↑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리치에서 금리를 0.25% 상향한 자세한 이유를 알아봤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향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 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인상 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포인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 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 원자재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됐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웃도는 1.7%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밑도는 5.1%, 3.6%로 전망되지만,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됐다”며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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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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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금통위원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가, 또 미 연준이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 그 수준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연준에서 최근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A 저희가 3.0%에서 3.25%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중립 금리의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로 판단한다.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 간에 의견이 많았다. 최종 금리가 3.5% 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이 세분이었다. 이번에 올린 것에서 멈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이었다,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두 분 있었다. 대다수 위원이 3.5%를 제안했는데 지난 10월 3.5%를 최종 금리로 봤을 때보다는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10월에는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 금리를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또 성장세가 많이 둔화하는 것을 더 고려해야 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도 물가 수준이 5%대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지속성이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의 FOMC가 속도 인하를 시사했지만 얼마나 더 오래 갈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이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양쪽의 견해가 있었다. 이번에는 대외 변동성 요인, 국내 요인도 굉장히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준보다는 유연성을 더 많이 가지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난번과 수준은 같아도 토의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 또 지금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Q 최근 PF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생각하면 고통이 꽤 현실화하고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른 것 같다. 지금 이런 고통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지 아니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단기금융시장이나 크레딧시장 불안에 대해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A 금리를 올림에 따라 취약계층이 받는 금리 부담, 특히 젊은 가구주가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구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 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보다 금리에 영향받는 것도 많다. 중간재 가격이나 유가 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한은은 5% 넘는 물가상승률을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사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코스트가 커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한 정책이다. 지금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시기도 앞당겨졌다. 금리의 영향이라는게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본격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하고, 우리의 물가가 잡히면 저희도 금리 올라가는 속도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런 고통이라든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예상치 않게 부동산 ABCP에 관한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 과도한 신뢰 상실이 생기면서부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 당황스러웠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지난 10월 23일 시장 안정화 정책을 택한 이후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 ABCP의 쏠림현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과다한 측면도 있어 계속해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Q 올해 물가상승률은 5.1%로 하향 수정했다. 이는 잘하면 11월 물가상승률이 4%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말씀해 온 5%대 물가상승률과 4%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이면 통화정책을 물가에 우선 두고 정책을 펴겠다는 러프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연말까지 PF ABCP가 20조 원에서 30조 원 만기도래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존 대책으로 연말까지 디폴트 없이 무사히 넘길 거라고 판단하는가. 한은이 유동성 공급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도 궁금하다.

A 11월은 굉장히 예외적인 달이 될 것이다. 한파로 인해 채소가격이 10% 정도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난해 11월에는 7~8% 이상 올라갔고 유가도 많이 올라간 걸로 기억한다. 지난해 11월 이상적으로 올라간 채소가격과 유가 때문에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2월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11월, 12월 물가상승률 자료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아, 이제 갑자기 물가가 안정됐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초가 되면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1·2월 다시 5%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질문은 단기 CP 시장에 20조, 30조 원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금융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주는 효과를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ABCP 시장, CP 시장의 문제는 지속하는 면이 있어 추가 정책이 필요할지, 또 선제 정책이 필요할지는 매번 논의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의 틀 안에서 그 정책을 같이 해도 유동성 공급에는 항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하게 해서는 안 되게끔 타깃해서 미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시적이고 또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담보를 통해 한은이 신용위험을 져서도 안 된다. 한은의 목적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자금시장의 쏠림현상을 해결해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선제 대응을 정부가 한다면 같이 논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Q 최종 금리에 도달한 이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 이후 인하 논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연준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그런 스탠스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또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금통위원의 견해를 주셨는데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통방문에는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 금리 인상의 종료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보면 되는 게 맞는지.

A 저희가 연준의 금리를 보는 것은 이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면이 아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해지면 외환시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한다. 저희가 언제 물가를 낮출지, 이자율을 어디까지 가져가고 언제부터 낮출지는 사실 국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 물가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기조를 변화시키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물가 기조가 물가 목표대로 흘러가는지 보고, 그다음 연준의 결정까지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한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야 한다.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연준이 12월 FOMC 회의를 하게 된다. 미국의 결정이 난 뒤 그것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할 생각이다. 3개월 뒤의 상황은 예상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Q 지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적혀있는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대출자들을 위한 심심한 위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가계대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는지.

A 사실 넥타이와 관계없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경기도 나빠져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반복적인 얘기지만 한국은행도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많은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리를 안정화하고 싶다.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외적인 요인이다. 사실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 환율과 유가, 곡물 등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간 면이 있어 정책으로 이것을 다 낮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때와 달리 대부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기 성장의 둔화 요인이 대외적인 요인이어서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효과를 지켜봐 주면 고맙겠다. 우리 성장률이 1.7%로 낮아져서 걱정되지만, 내년도 미국 성장률을 저희가 한 0.3% 정도로 예상한다. 유럽 성장률은 –0.2%로 예상한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안이하게 문제를 보지는 않겠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금리 부담으로 고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Q 12월 연준의 FOMC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왔고 한은은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먼저 늦춘 것으로도 보인다. 만약 연준이 예상치 못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한다면 한·미 금리 차가 100bp가 아니라 150bp로 커진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다시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는지 궁금하다. 또 12월 임시 금통위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

A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격차가 우리하고 벌어졌음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어나운스먼트만으로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정되지 않았나. 이는 이자율 격차 자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한 요인이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된 것은 미국 FOMC 결정 외에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다. 최근의 며칠만 본다면 오늘은 FOMC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의 제로 코비드 팔러시가 완화된다고 하면 절상되고 또 많아졌다고 하면 절하되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 결정은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금리 격차가 나면 환율이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금리 격차는 그중에 한 중의 한 요인이다, 그래서 그것만 봐서 결정하면 안 된다. 현재 FOMC에서는 시장에서 많은 경우에 75bp가 아니라 50bp를 12월에 올릴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하는 것 같다. 75bp를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임시 금통위라도 12월에 열어서 대응해야 하느냐에는 장단점이 있다. 상황을 봐야 한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서 절하되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임시 금통위를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외채 문제가 있고 큰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다. 임시 금통위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아 어려워지느냐 등 여러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Q 한·미 금리차가 75bp 정도 벌어지고 있다. 연준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일부에서 가계부채나 취약차주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금융위에서 한은에 너무 많은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A 과도하게 벌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100bp면 위험하냐, 125bp는 어떠냐, 150bp면 감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경제 상황과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코비드 팔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우리 환율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엔화 움직임도 그렇다.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에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하지만, 기계적으로 어떤 수준을 타깃하거나 또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여러 정책을 쓴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고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조절하겠다. 한은이 취약 차주에 대해 하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부로 바꾸는데 지원하는 몇 가지 정책을 통해 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취약 계층 지원은 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Q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는데 전망치를 보면 최근 OECD나 KDI, 그리고 Fitch 등 연구기관이 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 한은에서는 현 상황을 저성장, 우리가 경기 둔화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준비하는 입장인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1.7%는 전 세계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중앙값 정도에 해당한다. 특별하게 낮거나 높다고 보지 않는다. 전망치라는 게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 우리가 미국 0.3%, 유럽은 –0.2%, 중국은 4.3% 정도로 가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외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전망에 따라 정책을 하고 싶어서 본 수치다. 1.7%로 낮아진 것의 대부분 요인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주요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떨어진 효과가 크다. 전반적인 대외 요인으로 낮아졌다. 반기별로 전망치 연율로 1.7%로 봤지만, 상반기에 1.3% 낮아지고 하반기에는 2.1% 정도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그 전망의 가장 큰 가정들은 중국 코비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제로 코비드 팔러시를 서서히 풀어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반도체 경기다. 반도체 경기도 내년 상반기 지나서 3/4분기나 4/4분기가 되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또 세계 경제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면 하반기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2% 이상, 우리의 잠재성장률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수치다.

Q 내년 성장률은 0.4% 내렸지만, 물가는 0.1% 정도 하향을 조정했다. 성장률은 1%대고 물가는 3% 중후반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지, 혹시 이 경우 내년에는 물가와 성장률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 인상을 운영할지 궁금하다. 또 시장 지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느껴지는데, 혹시 증권사나 캐피털사 같은 어려운 곳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성장 전망을 0.4 낮췄는데 왜 물가는 0.1밖에 안 낮췄느냐는 성장 전망이나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물가가 많이 낮춰지지만, 여러 다른 요인이 있다. 예컨대 올해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 서비스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서 2차 효과를 보고 성장으로 둔화하는 것을 상쇄해 물가는 0.1 정도로 낮췄다. 그 패턴을 보면 성장의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에 3.6이라고 연간으로 얘기했지만,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4.2,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3.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반기에 낮아진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고, 물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증권사나 캐피털사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난번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은 스스로 버틸 힘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일부 부동산 PF 등에서 많이 익스포우즈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위기에 스스로 구제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Q 현재 금통위원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을 3.5로 보는 사람이 3명이고, 3.5에서 7.5 사이가 2명, 3.25 동결이 1명인데 총재님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금 상황이 우선이라는 것을 당분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그 시각, 연준보다는 국내 자금시장이나 이런 상황이 우선일 것이라는 시각이 맞는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

A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 우리가 먼저 인상 기조를 그만둘 수 없다고 제가 잭슨홀 때 가서 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많은 평지풍파를 일으킬지 몰랐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연준을 보고 금리인상을 그만둔다는 것과 금리인상 기조를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크게 차이가 있다.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는 것은 그냥 스톱한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 기조를 그만두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쉬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금리 결정할 때 연준이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항상 우리의 금리 정책은 국내 요인이 먼저다. 그런데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한다. 연준의 결정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준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연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연준의 것을 우선 본다는 것은 아니다.

Q 금리인상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1060조, 1058조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금리 지속 과정에서 현재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그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을 한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A 가계대출에 관해 한은의 금리인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절대량만 보면 그렇지만, 성장 속도가 빨리 줄어들었다. GDP 대비로 보면 그 비율이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이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플레가 잡혀도 어떤 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비중을 낮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다. 지금 부동산 PF를 가지고 시장 경색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 관련돼 있다. 부실화 정도 등은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지, 취약 차주가 어떻게 될지, 또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등의 요인에 달려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또 LTV 같은 것이 국제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바로 위기를 가져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다. 기업 대출도 코로나 위기 이후 상당 폭 늘어났다. 코로나 위기 때 지원을 많이 해서 상당 폭 늘어났고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중간재 가격도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운용자금도 많이 필요해 기업 대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를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부채가 계속 쌓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으로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민간부채, 정부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부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본이나 이런 것을 통해 다양화시켜 위험 구조를 줄여주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어서 이번 어려움이 지나가더라도 절대로 그 과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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