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10:16 (화)
“北 비핵화 불가능 韓·美 동맹 굳건히”......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무부 차관보
“北 비핵화 불가능 韓·美 동맹 굳건히”......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무부 차관보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2.12.3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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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미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원 시니어 펠로우가 “북한의 비핵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리비어 전 차관보가 세계경제연구원이 지난 12월 13일 진행한 ‘한미동맹의 미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있어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도전은 역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우려스럽고 위험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을 더욱 실체적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적인 핵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이 이제는 전쟁이 아닌 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 같은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는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 정책의 주요 목표였던 북한의 비핵화가 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조만간 실현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해서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북한은 여전히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화의 방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소위 군비 통제 회담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 이외 한미동맹의 또 다른 주요 도전과제로는 중국을 꼽았다. 그는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욱 권위주의적 편향을 보인다”며 “특히 러시아와의 동맹으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개방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의 노력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은 중국과 적절하게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전례 없는 수준의 핵 탄도미사일 실험 확대에 대해서도 수사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며 반자유주의와 반민주적 정서를 키워 민주주의 기반 국제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동맹을 키우려는 상황에 대해 일본, 호주, 인도뿐 아니라 유럽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진 듯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등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대외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발리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욱 안정된 양국 관계를 위해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의 조언과 지원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이며 이는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에게도 역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와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이고 한미 간 대화와 협력 등도 과거보다 나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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