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투자업계를 이끌어갈 방향으로 공모펀드·사모펀드 활성화를 비롯해
유동성 위기 극복,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투자자보호 등을 꼽았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서유석 회장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4대 핵심과제와 금투협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서 회장은 제1공약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들었다. 그는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며 “또 사모펀드 시장 위축과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본시장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정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감독 당국, 언론과 금투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CP 금리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 최근 몇 년간 우리 자본시장은 크게 확대됐다. 예전에는 자본시장이 일부 참여자만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 명으로 2017년 505만 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부동산과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자본시장도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 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ETF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며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 발전 저해 요소 개선과 지속가능한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OC·실물 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미래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고난도 상품과 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 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 현재 침체를 겪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상장시장-ATS-내부 주문집행-비상장 시장’ 등 다양한 Player가 상호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시장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자 가능 대상은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익을 높이겠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산분리 완화와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올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ICSA, 즉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라는 큰 국제행사가 개최된다”며 “세계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알리고, 업계의 해외투자와 진출, 국내 산업에 시사점 모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외국환과 해외 영업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주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들었다. 서 회장은 “과거 몇 년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금투업계 전체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신뢰 상실은 업계의 존립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도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가 업계에 안착하도록 모범규준 등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일문일답이다.
”
Q 평소 소통을 중시하고 강점이라고 했다. 업권별 실무진 자리를 만들어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 있는가.
A 소통의 부분에서 지난 협회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다. 취임과 동시에 회원사와 소통하겠다는 약속했고, 지키려고 한다. 우선 사장단과 주기적으로 미팅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임 많이 할 생각이다. 실무적인 소통 채널도 적극적으로 가동해 현안을 소통 채널에서 다루고, 협회에서 수렴하고 국회에 전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당국과 국회 소통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Q 장기주식이나 채권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해묵은 과제며 해결된 적이 없다. 복안이 있는가.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해소방안 건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A 장기주식 채권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2020년, 2021년도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다. 대부분 IPO에 참여해서 ‘따상‘(공모가 두배에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바란다.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거나 기업 가치 관련이 아닌 단기적인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장기투자가 절실하다.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투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하고 세율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투자 및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 고난도 상품 규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은 통상적으로 규제산업이라 한다. 규제의 방향이 사업을 억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올바로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도나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제적으로 정합성 떨어진다거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당국에 건의하고 규제개선 요청해야 한다. 그런 부분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Q 금투세 관련 사모펀드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도 있다. 합리적인 해결점은?
A 금투세는 지난해 말 이슈가 됐다.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분재하는 적격펀드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게 논란이다. 다행히 2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운용사와 판매사, 사무수탁사 등 당사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부분이 어디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TF 형식으로 출범했다. 업계 공통 수렴안이 나오면 정부 당국과 논의해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Q 중소형 증권사 위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유동성 문제에 대해 협회 차원 지원은?
A 증권사 ABCP 문제는 유동성 문제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산업은행과 증권금융이 힘을 모아서 1조8000억 원의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다. 그중에서 26% 정도 매입했다. 규모로는 4600억 원 정도다. 내부 의뢰한 회사도 4개 정도 있다. 현재로서는 충분한 여력 있고, A2 증권사 자금경색 문제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리도 안정화되고 환경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도 강한 의지가 있어 업계 전체에 좋은 효과를 준다. 그렇지만 실물경제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당국과 협의하고 교감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