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4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 21개 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분양가상한제도 사라졌다. 해당 지역 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담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 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졌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없앴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했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 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도 돌입한다.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 해제 덕분에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7%로 전달 66.2%보다 5.5%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76.6→77.8%), 5대 광역시(67.0→71.9%), 기타 지역(61.6→69.3%) 모두 상승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규제지역 해제·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에 따라 주택거래가 쉬워져 앞으로 입주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51.9%→59.4%)는 7.5%포인트 올라 개선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45.4→55.0)은 무려 9.6%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대책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시(55.9→59.2), 기타 지역(51.4→61.2)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별로 보면 전남(50.0→71.4), 충북(46.1→61.5), 인천(38.7→53.1), 전북(55.5→69.2), 경기(47.5→59.5) 등 5개 시도에서도 기대심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서울은 50.0%에서 52.5%로 소폭 올랐다. 이는 조사 기간 내 서울 규제지역 해제(1월 3일)가 발표돼 기대심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다주택자 규제 완화·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기대감이 제대로 반영되는 2월부터 큰 폭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산연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비용 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추세 등 우려에 따라 입주전망지수 회복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하다”면서 “고금리가 이어지고 올해 중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