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 김은정 발행인
  • 승인 2023.02.2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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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해결 선택과 집중 필요”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 모습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에서는 전국 산후조리원 481곳과 연계·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육을 운영하며 모자보건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리치에서는 현재 저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3월 이후 한국산업조리원 협회(김형식 회장)와 함께 각나라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수시로 연재하며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리치 창간 19주년 특대호를 맞아 김형식 회장을 만나 현재 출산율의 현실성에 대해 여러 현안들을 자세히 들어봤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전체 산모의 약 80%가 이용하며 대중시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산후조리원과 업계 30만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 교류 협력·교육 등으로 산후조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산후조리업 관련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를 이끄는 김형식 회장은 일산세인트누보산후조리원의 창업자이자 주주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의 일문일답이다.

Q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A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2006년 설립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정기적인 산후조리 관련 학술 연구, 조사 등을 통해 산후조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산후조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 단체에 각종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후조리업과 모자보건사업의 발전을 지향하며 올바른 산후조리를 통해 임산부의 더욱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상시로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내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실무 정보의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산후조리원 평가를 앞두고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의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수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더욱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협회 자체 보수 교육과 전문가 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과 산후조리 관련 홍보·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의 필요성과 산후 관리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월 협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협회지를 통해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정보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출산율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는 정부의 미래 대응 관련 인구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핵가족화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비혼·만혼자의 증가, 경제·사회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에 이르게 된 것은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했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층과 여성, 임산부 등 핵심 대상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직접 지원 없이 수많은 예산을 저출산 현상과 대응을 위한 연구 분석, 기타 간접 지원 사업의 형태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1차에서 3차까지의 계획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고령층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정부 대책 간 연계성 분석연구’ 자료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차에서 3차까지 15년간 시행하면서 총 334조2000억 원, 3038개의 정책과제가 추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임여성·산모에 대한 예산은 약 6조6000억 원(2%)이고 정책과제는 141개에 불과합니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을 포함해 다 합쳐도 약 50조 원입니다.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예산은 약 110조(33%)이고 정책과제는 540개입니다. 가임여성과 산모, 영유아, 아동 청소년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고령층에 대한 예산이 2배 이상 집행된 것입니다. 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와 가임여성, 산모,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Q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연결된 당사자들에게 대한 전폭적인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2019년 헝가리의 출산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만의 출산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헝가리가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헝가리에서는 결혼율 증가 등 출산 관련 지표들의 개선이 보이고 있음이 확인 됐습니다. 헝가리 합계출산율이 2018년 기준 1.49에서 2021년 1.59로 증가했고, 출산장려정책 발표 이후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헝가리는 2019년 2월 출산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헝가리 연간 GDP의 5%를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해외 주요 국가와 상응하는 수준의 예산 계획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자체 분석 결과 순수하게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 2.4%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서 제공 자료를 통해 분석한 2021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약 42조9313억 원인데 출산·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 복지 등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3조9614억 원으로 32.5%밖에 안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총예산 109조 원 가운데 아동·보육 관련 분야 예산은 9조8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쪼개 운영한다면 산모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출산·양육 관련 지원 사항은 그리 높다고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현재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정책이 여러 부서로 나눠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 활동 정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즉,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 지원보다는 문제 연구와 간접 지원 등으로 불필요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청 또는 인구부 등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을 일괄 진행해 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개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비혼·만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는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비혼과 만혼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별도의 사회 경제, 문화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혼·만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그리고 일·가정 양육의 문제 등 청년들의 실질적 경제적 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정책 지원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층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문화적으로도 관련 내용이 사회적 주요 관심사가 되도록 홍보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Q CNN이 최근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용, 경제적 불안 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국은 6·25전쟁과 IMF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그동안 다양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해당 위기를 잘 극복하며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인해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또한 현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자연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이에 집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헝가리가 아이 4명을 낳은 산모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으로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출산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 어젠다를 형성해야 합니다. 

김형식 회장의 의견에 의하면, 출산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매월 20~30만원 양육비 지급 등 큰 느낌과 감동 전혀없는 미온적인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고요한 저수지에 커다란 돌을 던져 물결이 치고 파문을 일으켜야하듯 우리 사회에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잠자는 의식을 일깨워야 합니다. 아기를 낳은후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결혼부터 먼저하고 아기를 낳고자하는 의욕을 갖도록 결혼과 출산을 먼저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큰 이유는 주택비 부담과 양육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어 나옵니다. 즉, 돈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니 이를 현실적으로 더 보완하여 다듬고 여기에 더하여 아기를 낳겠다고 신청하기만 하면 출산지원금을 미리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헝가리식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고취되도록 전사회적인 의식개조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지원금과 더불어 4명 출산시 평생 소득세 면제와 같은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를 많이 놓으니 국가가 나를 인구의 감소로 소멸해가는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애국자로 인정하여 평생 소득세를 받지않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라는 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다출산이 현대사회에 동떨어진 미련한 짓이 아니라 애국적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전 사회적인 분위기를 일거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히도록 끊임없이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리치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산후조리 문화를 현대화해 한국산후조리문화로 발전시킨 서비스업으로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후조리원 운영에 큰 영향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협회 소속 많은 산후조리원은 출산과 보육 현장에서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에 애쓰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감염 관리는 기본이며 현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으며 제2의 가정을 이룸에 있어 필요한 각종 정보와 육아 교육까지 제공, 자녀 양육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산후조리원은 훌륭한 한류로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을 통해 국가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내 산후조리원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대담 : 김은정 발행인 

 

 

헝가리 출산 지원 정책

· 평생 소득세 면제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

· 미래 아기 대출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 무이자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

· 대출이자 면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시 대출 이자 면제)

· 대출액 탕감_2명 이상 자녀 출산시 대출액의 1/3 탕감,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액 탕감

·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_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 구매시 1,000만원 지급

· 보육시설 신설_2022년까지 2만 1,000개소 건강보험 시스템 투자 :

25억달러 추가 투자

· 주택 보조금 지급_자녀 3명 이상일 때 5400만원, 대출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주탁담보 대출금 360만원 상환 지원, 자녀 4명이 있는 경우 720만원 상환 지원.(정부가 대신 상환)

·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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