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 2월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는데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로부터 기준금리가 동결되기까지 관련해 자세히 알아봤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됐지만,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했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밑도는 1.6%로 전망된다”고 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 중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높아졌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1월 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중 4.0%를 나타내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하겠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밑도는 3.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2월 들어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증대했다”며 “가계대출은 감소 폭이 확대됐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내림세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양호한 고용 상황 지속,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미국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 이후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애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오던 미 달러화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됐고, 장기시장금리도 상당 폭 반등하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현재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지난해 10월처럼 14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Fed가 3월에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A 환율이 물가 경로에 주는 영향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다. 그러나 환율이 1300원이든 1400원이든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지금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국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 금리와 그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때문이다. 어떤 특정 수준을 타깃하기보다는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환율에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금융시장 안정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어떤 특정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 기계적으로 몇 %면 위험하고, 몇 %면 바람직하고 이런 것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 정도 용인할지, 외환보유고에서 쏠림 현상을 막을지, 또 어느 정도는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런 모든 옵션을 놓고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금리 동결의 의견을 낸 금통위원 중에서 최종 금리를 3.7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최종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위원들이 있었다면 그 배경도 설명해달라. 통방문을 보면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이게 연준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고려하되 연내 피벗(pivot)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A 우선 ‘당분간’을 보통 우리가 3개월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 분은 현재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다섯 분은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상황을 보고 다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섯 분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번 동결의 의미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과거 패턴처럼 시간을 두고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서 가장 큰 것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차다. 한 분은 3.75%로 올리자고 결정했고, 나머지 분들은 동결하자고 했다. 지금 물가 패스의 관계에 대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과거에는 상당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많이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상당 기간으로 표현한 것은 저희가 예상한 물가 패스가 앞으로 저희 정책목표인 2%로 가는 그 경로에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 패스 자체가 변동한다든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 경로가 예상에 부합해서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겠다.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Q 생산자물가나 최근 나온 기대 인플레 같은 것을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3개월 전보다 올해 물가전망치를 0.1bp 낮춰 잡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부탁한다.

A 물가상승률을 3.6%에서 3.5%로 낮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국제 유가가 많이 낮아졌다. 11월에는 평균으로 올해 한 93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이번 전망에서 84~85달러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선물가격으로 봤을 때는 80달러 중반에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유가 생겼다. 다만 중국이 리오픈되면서 전 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유가 선물시장을 보면 그 요인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 요인을 보고 있지만, 3.6%에서 3.5%로 낮춘 것은 주로 유가가 11월 예상한 것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선반영했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Q 최근 금융 당국 요구로 은행들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은이 3.5%까지 금리를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A 기준금리를 300bp 올렸는데 지금 국채 3년 물, 10년 물은 기준금리보다 낮다. 또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책의 엇박자 아니냐는 질문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 물, 10년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채 3년 물, 10년 물은 지금 있는 1년 사이의 이자율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3년 물이면 내년이나 내후년 이자율, 그 다음에 10년 물이면 그 뒤의 이자율까지 선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가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공통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3년 물, 10년 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금리는 계속 올렸는데 떨어졌으니까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월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부터 갑자기 환율도 낮아지고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첫 번째로 좀 더 길게 보면 저희가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300bp 올렸다. 다른 CD금리, 회사채 금리, 기타 금리를 보면 300bp가까이 올랐다. 어떤 면에서 통화정책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 전체의 금리가 다 올라 긴축적인 상황으로 갔다는 것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1월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기준금리보다 떨어지는 폭을 보고 해석하는데 이는 국제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왜 국제적인 요인이 크냐면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기대가 매우 컸다가 50bp에서 25bp로 낮추면서 기대가 전환됐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해외에 있던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 선물시장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낮추는 요인도 있었다. 지금은 또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뀌니까 그것도 바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긴 시계로 봤을 때는 300bp 올린 것이 회사채 금리, 전반적인 시장금리에 영향을 많이 줬다. 3년 물, 10년 물이 더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만의 현상도 아니다. 또 우리만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연말에 있었던 단기 자금시장의 높아진 금리가 1월, 2월 들어서 조정되는 국면이라는 측면도 있다.

 

Q 최근 물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특히 근원 물가의 상승 흐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일단 수요 압력 둔화의 근원 물가도 낮췄는지 궁금하다. 만약 소비자물가와 근원 물가가 다른 흐름을 보인다면 한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로 예측하는데 최근 전망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A 금통위원들 간에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도 물가 패스에 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근원 물가는 그럼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것에 대해 위원 간에 이견이 많았다. 실제로는 지금 재고 있는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약간 천천히 변화하는, 용어로는 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소비자물가는 약간 올라왔고 근원물가는 옆으로 조금 올라가 있다. 저희는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초반에는 좀 천천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경기라든지 소비자물가가 저희 예상한 대로 많이 떨어지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패스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러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데 미국과 달리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처음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도 봐야 한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집값으로 인한 효과,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2차 효과를 미쳐서 근원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그런 요인도 있다. 그것도 두고 봐야 한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연초에는 4% 선에 있는 근원 물가가 올해 말 3% 미만으로 갈 것을 전제로 베이스라인을 했고 그것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되고 지난해 3% 하던 성장률이 올해는 5%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임이 틀림없다. 또 중국 경제가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중간재를 많이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전만큼 효과를 보겠느냐는 걱정이 있다. 

 

Q 지난해 4분기 크레딧 경색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RP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CP금리, CD금리,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보면 어느 정도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나.

A 현재 상황은 지난 레고사태 이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 공급을 할 때도 저희가 원칙을 지키면서 적격담보가 있는 기관에 지급했다.  지금 자화자찬인 면도 있지만, 정부와 한은의 선제 정책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는 부동산PF와 관련된 단기물을 빼놓고는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물에 관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PF도 신용등급에 따라 이미 문제가 없는 데가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이런 차별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회수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제 정책의 효과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켰다. 예를 들어 채안펀드를 통해 1차적으로 2조5000억 원을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져간 액수는 22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유동성이 풀린 효과보다 선제적으로 언급해 시장을 안정시킨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단기 시장의 유동성물은 우리나라의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정책 영향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정책금리와 크게 괴리가 나지 않도록 보면서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Q 물가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3.75%까지 열어두는 금통위원이 많이 늘었다. 이게 일단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지만,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는 상황이 맞는 건가. 또 다수의 위원이 물가가 전망 경로를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확인 부탁한다.

A 지금 낮춘 것은 물가 요인이다. 그다음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냐고 하면 맞다.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가 상방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미국 통화정책과 갭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도 봐야 한다. 물가에 주는 영향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전망치를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Q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1% 낮추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가 5%에서부터 3%로 내려가는 패스를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될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계속 갈지, 또 생각하는 경기 패스대로 갈지, 불확실성이 많아 낮춘다고 확정하기보다는 물가 패스가 변동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최근 전망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상향 조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은 거의 55%가 중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중국 경제가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를 많이 공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효과를 보겠느냐는 걱정이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가격을 국제적으로 올리면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국제유가를 볼 때 계속 올라가는 증거는 아직 안 보여서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2분기 이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지난 1월 해외채권 자금이 50억 달러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는데 금리차 영향은 없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1월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채권은 빠져나갔는데 그 채권을 들고 나간 기관들이 주로 장기투자를 했던 연기금이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기관이 많았다. 외환시장이 쏠림 현상으로 국가 간 개입과정에서 외환보유고를 소진한 것이어서 이걸 보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금리 격차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큰 틀에서 미국 통화정책의 최종 금리 수준, 얼마나 지속할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지금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해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Q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왔던 주요국 중에서 이번에 동결 조치를 한 것 한국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A 저희가 처음으로 동결한 것은 아니다. 아마 메이저 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느 나라가 메이저고 어느 나라가 마이너라고 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다. 다만 소위 메이저 국가에서는 캐나다가 동결할 것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 번 했다. 그렇지만 사실 동결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인상도 제일 먼저 시작한 편이다. 특히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봐야 한다. 저희 통화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다. 그걸 보는 거고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우리 물가 패스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룸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