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 보호 한도 조정 검토와 예금에 한정된 금융상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경부와 금융위·세계은행 등 자본시장의 큰 틀에서 두루두루 역임한
금융통 유재훈 사장을 리치에서 직접만나 유 사장이 제시한 예보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상품의 융·복합화, 비금융 회사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글로벌 금융의 빅블러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은행 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라며 “새로운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 업권의 부보예금이 2010년 1161조 원에서 지난해 2884조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 원에서 2794조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우리 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전 금융안정 기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사후 정리방식은 그 수습에 막대한 기금 손실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보기금의 유인체계 강화를 들었다. 유 사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 등의 약 79%가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기금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면서 부보금융회사와 미래의 금융상품 소비자의 유인에 맞도록 예금 보험료와 보험금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보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기도 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했던 기간이 ‘예금보험 1.0’이다. 정리 비용이 대부분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형태는 벗어났으나 해당 업권에서 자체적으로 부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등 타 계정으로부터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해야만 했다. 역시 자기책임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 이 시기가 ‘예금보험 2.0’이라고 생각한다.”
유 사장은 “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제도가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비전을 ‘예금보험 3.0’으로 네이밍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사장에 따르면 ‘예금보험 3.0’이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예보제도의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를 의미한다.
‘예금보험 3.0’ 구현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구현을 위해서는 3개의 핵심 기둥(Pillar)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둥1은 예보제도 고유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목표기금 수준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사전 금융안정 기구로의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예보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어 “기둥2는 금융상품의 보호범위 확대”라며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 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즉,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예방제도 강화도 들었다. “예금보험표시제도,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예보 아카데미(파산·정리 실무 및 배임·횡령 방지) 등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기 대응·예금자 보호 강화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 구현을 위해 올해 중점 추진 업무도 소개했다. 우선 선제적 위기 대응 기능 강화를 꼽았다. “금융안정 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지속가능한 기금체계 구축을 통해 예금자 보호 강화도 약속했다. 유 사장은 “민관합동TF에서 예금 보호 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 제도들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환기금(2027년)과 저축은행특별계정(2026년)의 종료 시한이 곧 도래한다”며 “합리적인 잔여재산 배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금저축의 노후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 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예금보험표시제도 운용을 강화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인프라를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축적된 공동 검사 와 단독 조사 노하우를 분석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위법·위규 사항 점검이 주가 되는 금융감독기구의 검사와는 차별화된 예보 고유의 검사·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이외에도 예보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 등 잔여 자산을 차질 없이 매각하고, MG손보에 대한 정리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캄보디아 등 해외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종료를 목표로 잔여 파산재단의 단계적 종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자산운용 다변화
예금자 보호의 원천인 예보기금의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자산과 부채가 보다 정교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보기금의 부채가 부보예금의 규모와 금융회사의 파산가능성에 대해서 결정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정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예보기금의 부채구조 추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ALM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다변화도 추진한다. 유 사장은 “올해 2월 작은 규모이지만, 미 국채 약 600억 원을 매입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미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 대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산운용 시 부보금융회사에 예금으로 예치하기보다는 채권 등 시장성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확대해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 부합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에 기반해 예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교화하고, 업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디지털예보·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예금보험공사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디지털 예보 구축’을 꼽았다. 유 사장은 “우리 예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월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구축이 완료되면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용량 IT인프라를 통해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24시간 상담 챗봇, 착오 송금반환지원 모바일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보유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융회사의 파산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과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I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품질의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예보는 금융위기에 대비해 예보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기능별로 산재된 내부통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겠다. 올해 말까지 예보의 특성에 맞는 통합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IT-base의 내부통제시스템까지 구축을 완료해 2025년 1월부터는 고품질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운용되도록 하겠다.”
ESG경영 추진도 빼놓지 않았다. 유 사장은 “우리 예금보험제도가 금융회사의 ESG경영을 보다 더 잘 반영할 방안의 논의를 시작하고, 예금보험제도 운영기관인 예보 스스로의 ESG경영 방향도 정립해 실천하겠다”며 “예금보험위원회·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예보의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은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유 사장은 “박은하씨는 특전사 근무 경력자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우리 예보의 역할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며 “우리 예보가 지난 27년의 역사 속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예의주시하며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
프로필
▲1961년생
▲학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 무역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佛, 파리정치학교 경제학 석사
· 佛,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졸업
· 경기대 경제학 박사
▲경력
· 총무처 행정사무관(행시 26회)
· 국세청
· 재무부 경제협력국, 국고국, 증권국, 증권보험국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증권제도담당관실, ADB 근무
· 금감위 국제협력과장, 은행감독과장, 증권감독과장
· 세계은행(IBRD) 근무
· 금융위원회 대변인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총재 보좌관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