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리치가 이창용 한은 총재로부터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들어본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수출이 IT 경기 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했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 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 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 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3월 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하고 그간 지속해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전했다. 

“3월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같았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통위는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올해 중 3.0%)를 다소 웃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했다”며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 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됐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금통위원의 앞으로 3개월 내 최종금리 수준 전망은?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유지되게 됐는데 한·미 금리 격차의 특정 적정 수준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전히 대외경제 민감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원화 약세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출 부진을 당장 만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결국에는 한은이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우선 최종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2월과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다섯 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한 분은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했다. 다섯 분이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로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지만, 앞으로도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해서 물가 경로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번째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지난 후에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아직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 다섯 분의 의견이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을 만일 어떤 특정한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크면 그 수준과 관계없이 당연히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기조 때문에 환율의 절하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4월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기대가 된 수준이어서 반영됐을 것이다. 또 무역수지도 분명히 환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정책으로 계속 지속될지 아닐지 그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시장 위기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우리는 채권국이다. 외환보유고도 4250억 달러 넘게 남아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든, 어느 정도 변화가 있든 우리 스스로가 예전처럼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대처 가능한 여러 방안이 있다. 큰 폭의 변동성에는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

Q 한은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상반기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통방 문구에서도 수요 압력 약화로 헤드라인 물가가 2분기부터는 3%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 영향이나 수요 압력을 가장 크게 받는 물가는 근원물가다. 근원물가가 왜 이렇게 더디게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만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헤드라인 물가 전망이 그대로인데 근원물가만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나머지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2월 전망보다는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A 금리를 올린 지가 거의 1년 반, 대부분 많이 올린 것이 지난 1년이었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3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올랐던 유가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반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다른 나라보다 전기·가스 요금 등을 덜 올렸다. 

전기·가스 요금은 지난해 못 올렸던 부분이 지금 반영되는 효과가 있어 전기·가스 요금을 반영한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하나는 거리 두기가 끝난 후 투자나 수출은 많이 떨어지지만, 소비는 약간 회복세가 있다. 물론 크지는 않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 물가가 다른 물가보다 둔화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연말에는 그래도 3%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전기·가스 요금을 포함한 근원물가라고 했는데 근원물가에서 에너지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다.

 

A 아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2차로 반영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의 예상은 1년 동안 물가 예상을 하고 경로를 보여드렸는데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예상 그대로 갈 것으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워낙 크다. 2분기에는 앞자리에 3자가 들어가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OPEC+에서 감산한 효과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뱅크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방 조정됐기 때문에 감산에도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견해도 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반기에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따라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격이 많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상반기까지 예상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반기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Q 최근에 보면 물가가 전망에 맞으면 하락하고 있고 연준도 최종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방문이라든지 총재 발언은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안개가 계속된다고 보는가. 아니면 좀 걷혔다고 보는가. 안개 때문에 동결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가. 

 

A 지난번에 안개 비유를 들었던 것은 금리 인상을 일곱 차례 이상 한 후 처음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개를 비유로 들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통방 이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 생기고, 기존 불확실성은 몇 가지 명확해졌다. 다만, SVB 사태와 크레딧 스위스뱅크, 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좋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는지. 앞서 특정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두면 금리를 통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무역수지 흐름상 1300원대 수준의 환율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A 수준 자체가 목표가 아니어서 적정환율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동성이 심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율의 장단점은 예전에는 환율 내리면 수출이 늘었지만, 지난번 세미나에서 신현송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발달하면 과거 프레임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출 자본 시장에서 환율이 주는 영향은 장단점이 섞이고 영향받는 사람도 다르다. 국민도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시장에 투자한다. 환율은 하나의 가격 변수다.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국가로서는 금융 불안이 오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면 불확실성을 조절하는 것이 역할이다.

Q 시장의 금리 종결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사실 미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한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도 먼저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한전채가 최근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난해 같이 자금 경색 상황이 다시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마을금고 PF 부실 대출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은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 

 

A 우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단계다. 그것이 또 금통위원 다섯 분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대신하겠다.

한전채는 지난해 한전채 발행 물량 자체가 주는 부담도 컸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회사채 시장과 은행채 시장, 시장 전체가 경직됐다. 발행 물량도 더해지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컸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돼 한전채가, 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도 올라서 지난해만큼의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한전채가 기본적으로 계속 많은 물량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시기와 폭이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금고는 꼭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좋은 사인을 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동산의 하락 속도가 많이 둔화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지난해 볼 때보다는 커졌다.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저희가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좀 줄었으면 한다. 실제로 부동산 PF 연체율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동산 관련된 부실률이라든지 연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자본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을 봤을 때 새마을금고나 다 포함해서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어떤 섹터에, 금융기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이 해야 할 일은 이런 한두 개 금융기관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대책과 툴을 마련하고 있다.

Q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가 금리 결정을 발표했다. 둘 다 물가 여건은 비슷하게 7%였는데 호주는 동결, 뉴질랜드는 50bp 깜짝 인상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약간 놀랐다. BIS에서 계속 만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한은은 호주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일단 호주·뉴질랜드와 우리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5~6%를 넘어가고 있다. 각 중앙은행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올해 연말이 돼도 거의 5%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한다. 반면 한은은 3%를 예상한다.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 왜 서로 다른 결정을 했느냐. 결정문을 보니까 어디에 더 위험 가중도를 뒀는지 그것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호주 발표문을 보면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물가 하락 속도 등에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 다만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뉴질랜드는 선제적으로 물가를 제어하는 것이 후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물가를 잡는 것을 더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결정 뒤에는 각 국가가 보는 물가 경로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면 뉴질랜드가 조금 더 물가상승률을 천천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더라.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한다. 가계부채 비중도 호주가 GDP 대비 115% 되지만, 뉴질랜드는 95% 돼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계가 느끼는 영향,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의 불안, 이런 것들도 많이 같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장 크게는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렸다.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가는 통화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Fed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말을 드렸는데, 올해는 실리콘밸리뱅크 상황이 끝나면서 어떻게 될지 다시 봐야 하겠지만, 그런 기대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다. 그래서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각국이 서로 다른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금융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는데 금통위에서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 시장에서는 겁만 주고 액션은 안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는 미국은 더 한 상황이다. 미국의 단기금리나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를 보면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피벗을 연준 이상으로 빠르게 예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금융시장은 상호 연계가 돼 있어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충분히 2% 수준으로 수렴되는 지를 보고 결정해야 하고, 현 상황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보듯이 지금 단기금리인 90일 통안채 금리라든지 국채 1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이 맞는지 한은이 맞는지, 경기라든지 물가의 흐름에 대해 누가 더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경고를 드릴 필요는 있지 않냐고 금통위원 몇 분이 말씀했다.

Q SVB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SVB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라이어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은행 섹터의 이런 진통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향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우리나라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가.

 

A 우선 SVB 사태가 미국의 특이한 케이스냐, 아니냐, SVB 자체의 특이한 케이스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그 영향에 대한 두 가지 같다.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의 상충관계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커졌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으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니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 SVB나 미국은 변동금리부 대출보다는 고정금리부 대출이 컸다. 또 가지고 있는 증권이나 채권의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갈 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커서 그런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고 채권 만기도 해외보다 짧아 중간에 낀 금융 중개기관이 영향받기보다는 최종 소비자인 가계 등이 받는 영향이 더 커 충격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공통으로 보는 것은 디지털뱅킹이 발전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한은도 지금 감독기관과 그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개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할 때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예금을 지급해 줘도 파급효과가 크게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므로 예금자 보호를 해주더라도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번질 가능성,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도 굉장히 커져서 디지털뱅킹에서 규제와 금융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 같다.

Q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청약시장에서는 상당히 활기를 다시 띠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상반되는 현상 중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할지, 옛날에 상투 잡을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젊은 청년들에게, 부동산 구매를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또 최근 일본의 총재가 바뀌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일본의 금리 현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A 제가 특정 가격 변수에 관해 언급할 때는 저희들 생각과 매우 크게 차이가 나서 이 정도면 좀 생각이 확실하다 이럴 때 말씀드린다.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다. 현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제정책이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이때까지 봐왔던 구로다 총재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현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스탠스라고 생각한다.

Q 얼마 전 IMF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PF시장은 금융기관의 자금구조가 취약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역풍이 계속될 것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는데 IMF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A 저는 그렇게 읽지 않았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불황이 커질 때 대비하라는 말로 스여 있다. 그리고 정책이 타깃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 주는 영향이 없도록, 국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미래 방향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사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던 지난해 11월, 12월 정책이 타깃해서 했고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했다. 그 효과도 RP를 거의 5조 원으로 해놨는데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쓰였다. 2000억 원 정도 쓰인 것도 거의 만기에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났다. 그것이 국민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 만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혀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Q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 3.9%였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좀 높은 수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할 확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한은으로서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금리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실물 측면에서 하실 수 있는지 말해달라.

 

A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자료만 보지 말고, 전문가의 물가상승률 기대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앵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연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은이 실제로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것을 정책목표를 달성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통방에 금통위원들 다섯 분이 계속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한은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안정을 달성할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Q 지난 2월 금통위 이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보다 물가를 더 염두에 두셨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에는 지난번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아니면 새로 추가된 금융안정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사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지난번 저희 전망보다는 성장 예상치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웨이트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맨데이트가 물가안정이다. 두 번째 맨데이트가 금융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걱정하는 것은 경기 숫자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이것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더 주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다. 

또 성장률에 대해 자꾸 1% 성장률, 1.5% 성장률이면 역사적으로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저보고 ‘성장률 걱정합니까?’ 하면 전 걱정한다. 성장률 왜 걱정하지요? 중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내려갈까 봐요. 단기적으로 1%나 1.5%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전 세계가 다 나쁘면 저는 그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지금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금융안정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툴로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를 섞어서 걱정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로 일어날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경기에 대해 영향을 주느냐, 단기 경제성장률 NO, 절대로 그런 것으로 통화정책을 못 한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경기가 식어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까 봐 그것을 보고 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