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10:07 (목)
인터넷 강의 플랫폼 론칭, 잘 알고 하자....한주현 변호사
인터넷 강의 플랫폼 론칭, 잘 알고 하자....한주현 변호사
  • 한주현 변호사
  • 승인 2024.06.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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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찍은 강의, 학원법에 묻힐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테크부터 프로그래밍 등 직업교육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원격으로 쌓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양질의 강의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해 ‘인플루언서 강사’로 ‘부캐’를 키우기 시작하는 각 
분야 전문가도 늘고 있다.
 
유튜브 등 무료 공개 플랫폼이나, 널리 알려진 인터넷 강의 플랫폼으로 강의할 때는 강의 제공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후 자신만의 플랫폼을 론칭하고자 할 때, 두근거림에 부풀어 강의 제공이 ‘학원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어느새 관할 교육청의 ‘무등록 원격학원 운영’과 관련된 철퇴를 맞고 애써 키운 강의의 성장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에서 학원은 기본적으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원법 제22조에서는 제6조를 위반한 ‘무등록 학원 운영’에 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한 원격 강의 제공이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원법에서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 등을 교습(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의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으로 성인 대상의 교습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할 때는 원격학원등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나만의 플랫폼을 가진 강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격학원 등록을 하거나, 본업 등으로 학원등록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알려진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입점해 유료 강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이 시대에 성인 대상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강의는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부수입을 창출하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혁명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학원법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대상은 초중고생 대상 교과 교습이 주가 되므로 서로 자유롭게 대등 당사자로서 계약할 수 있는 성인 간의 계약인 성인 대상 강의에 관해서는 규제가 현시점보다 더욱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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