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10:07 (목)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 3.5%.....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 3.5%.....이창용 한은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4.06.0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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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환율 불확실성 크다”
지난 5월 23일 기준금리 3.5% 동결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0%인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했다.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로부터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자세히 들어본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5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금통위에 따르면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장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주요국별로 차별화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소비와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올해 중 성장률이 4% 후반으로 전망됐다.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도 국가별로 둔화 속도가 차별화되고 있으며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4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3%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 지역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2%대로 낮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당 폭 상승하다가 하락했다.

대내 여건을 보면 국내 경기는 1분기 중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는 수출 호조와 수익 감소로 순수출이 크게 증대됐고, 양호한 기상 여건과 정부 이전지출의 조기 집행, 휴대전화 신제품의 조기 출시 등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다. 다만 2분기에 들어서는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 물가는 4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들어 오히려 3.2%로 높아졌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상승하였다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와 엔화 등의 주요국 통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으며 높은 수준에서 상당폭 등락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가 확대하고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 대출도 늘어나면서 주택매매 가격은 서울지역이 상승 전환했지만, 여타 지역은 내림세를 지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는 등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 등으로 더욱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또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봤다”며 “우선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상당폭 높은 2.5%로 전망된다”고 했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 IT 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p 상향 조정된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수 부진 완화 등 대내 요인도 0.1%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 성장경로는 IT 경기의 확장 속도, 소비회복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수준인 2.6%와 2.2%로 각각 전망됐다. 성장세가 높아졌음에도 물가상승률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이 대부분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완만한 소비회복세, 정부 대책 등이 물가의 상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이러한 성장세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러한 상쇄 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지난 2월 전망 경로를 소폭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이에 따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너무 일찍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할 리스크가 있다”며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5월 전망이 하반기 통화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온 숫자로 봐서는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물가 전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

 

A 저희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올렸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첫 번째로 이번에 성장률 제고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 증가에 기인했다. 수출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투자가 조금 지연되면서 반도체 설비 등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 순수출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내수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지금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망을 바꾼 이후에도 연간 소비성장률은 1.8%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5% 성장하는 것보다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거다. 그래서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계속 작용할 거다. 그리고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에너지세 등 몇 가지 연장한 영향을 검토할 때 예상치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필요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Q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제인지 궁금하다. GDP 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GDP 갭이 양수로 돌아가는 시점은 저희가 성장 전망치를 바꿨음에도 내년 초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은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올림으로써 음수였던 GDP 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이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때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Q 물가 전망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는데, 통방 문구에서는 상방리스크를 언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통방 문구에 보면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하겠지만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A 내년도 2% 성장하고 올해도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인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느냐,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에 있으므로 정도는 제약 상단, 하단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약적인 수준이어서 이것이 물가를 계속 낮추는데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근원물가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안정되는 수준으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으로 있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약적이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현재 저희가 2.5%로 이번에 성장을 예상하지만, 소비는 1.8% 정도,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도 매우 크고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하므로 사실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고 확신하면 그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은 시작해야 할 것 같다.

Q 총선 이후에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 같은 것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가격상승에 수요 측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A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수준이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 그걸 견인하는 것은 원재료 수입 이런 쪽에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와 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의 가격을 막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른 자료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내려오고 있다. 반대로 우리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 중반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공식품, 외식은 수입품 가격이라든지 농축산물 가격이라든지 공급측 요인이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2.3%로 예측했던 것을 2.4%로 올렸다. 그 정도의 상승 압력은 존재하는 데 소비 성장세를 보면 앞으로 물가는 약간 높아졌지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Q 지난번 통방 때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위원이 한 분 계셨는데, 1분기 성장률 속보치랑 수정 경제전망 거치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됐는지 궁금하다.

 

A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이 앞으로 3개월간의 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한 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셨다. 나머지 다섯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3개월까지는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신 분들은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 분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Q 1분기 GDP 관련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짚고 넘어가 줬으면 한다. 4월에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내수 깜짝 개선에 대한 원인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전망에 크게 실패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너무 큰 폭으로 틀린 게 아닌가 싶다. 과거에도 예상치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있었는가. 은행 차원에서 신뢰도 있는 전망을 위한 점검이 끝났는지 궁금하다.

 

A 우선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것은 많이 예상했는데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이 줄었다. 수입이 감소하는 폭에 대해서는 놓친 게 있다. 통관자료들이 금방 막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수도 보니까 휴대전화가 출시돼서 뒤에 있던 소비를 앞으로 끌어당겨 쓴 것도 있다. 물론 내수가 근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좋아졌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왜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를 보면 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이전지출 자료다. 정부의 재정지출 자료는 저희가 거의 마지막에 받기 때문에 이전지출이 많이 늘어나서 소비에 영향을 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놓쳤다. 당연히 날씨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좀 더 얘기해서 자료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 통관자료도 다른 프록시를 써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 전망에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실패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더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 사례만 보면 저희가 0.4%p 정도 전망치를 바꿨는데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IMF가 미국 전망하는데 1월 미국 경제를 2.1%에 예측했다가 4월에 2.7%로 0.6%p 올렸다. 일본도 경제성장률이 1.2% 예상하다가 지금 0.8%로 0.4%p 낮췄다. 전망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기상청도 틀리지만 그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8월에 발표되는 분기별 자료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Q 이번에 속보치에서 민간 소비가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잠정이나 최종에서 GDP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건 사실이다. 저희가 처음에 소비가 올해 1.6% 성장할 것 같았는데 오후에 1.8% 성장한다고 발표할 것이다. 소비가 생각보다 좋아지는 건 좋은 뉴스다. 경제가 회복이 늦을까 봐 걱정했는데 일단은 1분기 자료는 좋다. 2분기에는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에는 1.8%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회복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 소비회복세가 전체 GDP로 볼 때 2.5%니까 수출과 내수 간의 간격은 아직 있다. 저희는 지금 내수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 있다. 이 숫자가 확정치가 나올 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셨는데 당연히 변할 수 있다. 

Q 최근 남미하고 유럽 등의 신흥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이 이처럼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격차가 종전 2%p보다 약간 더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환율 불안정과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스웨덴, 스위스, 남미 등에서 리 인하를 먼저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는 올리지 않고 앞으로 내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해서 이런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달리해 가는 것이 시작됐다. 스웨덴은 경기가 너무 많이 낮아졌다. 물가는 2.3% 정도다.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좀 빨리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 같다. 스위스는 물가상승률이 1%대로 들어가 있다. 물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해서 낮추는 것 같다. 남미는 제가 일반적으로 코멘트하기 어려운 것이 워낙 물가 수준이 높고 금리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조기 인상했던 부분을 돌리는 것도 있어 우리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Q 근본적으로 내수가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 이유와 근거는? 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금리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는 탈동조할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과 금리 차별화가 가능한가.

 

A 1월 데이터를 보니까 내수가 저희 예상보다 좋다는 것이지, 저희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에 비해서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민간 소비는 저희가 1.6%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1.8%로 생각하고 있다. 내수 중의 하나인 건설경기는 제 기억이 명확하다면 -2.6% 생각하다가 지금 -2.0% 정도로 아직도 마이너스 숫자다. 그래서 내수가 좋아졌다는 표현은 저희가 4월에 생각한 것보다 1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표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더 개선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또 금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계적으로 미국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를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환율시장에 주는 영향, 자본이동성에 주는 영향, 그로 인해 우리 국내 시장이 받는 영향 등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고민하면서 통화정책을 해 나가겠다.

Q 4월 금통위 때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명목 CPI 기준 2.3%라는 숫자를 여러 번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깜빡이를 켤지 말지를 고민하는 시기다고 했다. 4월에 말씀했던 거와 지금 생각하는 2.3%라는 숫자 기준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지 궁금하다.

 

A 우선 큰 변화가 뭐였냐.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올리면 매우 큰 변화다. 그런데 또 하나 큰 뉴스는 물가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그 항목을 열어보니까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로는 올라가서 물가가 압력이 커졌지만,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것도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고 보면 큰 뉴스가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매우 큰 뉴스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느냐고 하면 하반기에 2.3%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2.4%를 예상한다. 그러면 2.3%가 확인될 때까지 그것을 보고서 결정할 거냐, 만일 그 숫자를 오해해서 2.3%면 금리를 인하하고 2.4%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평균이다. 2.3%, 2.4%를 다 확인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지금 저희 생각은 2.3% 2.4%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잘 이어지면 그다음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톤에서는 저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방점은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있더라도 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큰 차이다. 

Q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예상하고 비교해서 하반기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의 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A 아직은 인하 시점에 불확실성이 커서 거기까지 논의는 안 했다. 이 폭은 지금 말씀하시는 성장률이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이다. 그다음에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폭이나 이런 게 바뀐다. 금융 안정을 고려했을 때의 중립 금리와 금융 안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중립 금리 이런 것들이 수준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로서는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수출과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이 금리를 너무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미래의 금융 안정성을 어떻게 고려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폭을 결정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점이 우선 문제라 그 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한 상황이다.

Q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PF 연착륙 관련 회의도 있었다. 4월 위기설이라고 불렸던 그 이전보다는 조금 옅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다 보면 최근 연체율이 높은 2금융권이나 비은행권 관련해서 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현재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대해서 비은행 취급 기관을 1월에 추가하기도 했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기획반을 설립하기도 했다. 비은행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있는데 ‘한은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총재가 보기에 금융 안정이나 이런 도구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다.

 

A 금융 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한국은행이 가진 도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F4 회의와 정부와 정책 조율을 통해 이번에 부동산 연착륙 방안 발표하는 걸 보면 여러 대책이 있다. 그것이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저희로서는 소위 말하는 거시건전성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조율해야 한다.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 보고 정부와 얘기한 결과는 당연히 아무 고통 없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발표한 안과 대책 이런 것을 통해 부동산 PF 문제는 질서 있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은 감내하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자본력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은행 부분에 관해서는 대출 채권까지도 적격담보에 넣어서 건전한 은행을 통해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그동안 저희가 적격담보를 국제 기준에 볼 때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곧 시행될 것이다. 비은행기관 중에서도 예보, 부보 기관들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금감원하고 MOU를 통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를 합의해 추진하고 있다. 그 파트가 만약에 ‘한은법’ 개정으로 간다면, ‘한은법’에서 법제화되면 그것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가 열리고 하면 금감원, 금융위, 국회하고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주제다. 반면,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부보 기관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까지도 이걸 다 확장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광범위한 ‘한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은행이 건전한 재무 구조로 돼 있다. 1년 반 전에 위기가 있을 때도 은행이 매우 많은 공헌을 했다. 건전한 은행을 통해서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위기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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