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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우주항공청
2045년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우주항공청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4.06.3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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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탐사 확대···우주항공 경제 창출

 


우리나라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등을 담당하게 될 
우주항공 전담관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뉴스페이스와 우주 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고 있다.
우주 정책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실현을 전담할 우주항공 설립을 위해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4월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1월 26일 공포됐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더욱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게 했으며 전문 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활성화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탐사 역량을 집중하고 다누리에 이어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해 대한민국의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윤 청장은 지난 5월 말 첫 출근길에서 “수많은 우주 항공인들이 염원해 온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돼 기쁘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일 것”이라며 “진정한 우주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발전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속도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사천)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정부위원(11명), 민간 전문가(13명)가 참여한다.
윤 청장은 이날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윤 청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에 따라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 개발 역사에도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 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은 세 번째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해당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 및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는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이다.


우선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우주 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와 성능 개량, 재사용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과학 임무부터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 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독자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탐사 수행, 화성 탐사(궤도선·착륙선 등)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 분야 핵심 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첨단항공엔진 등 개발, 무인기 및 군 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생산 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펀드 투자, 규제 개선과 수출 지원 등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 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KASA) 주관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등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조달 강화 등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모델을 제시해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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