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07:50 (목)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출생대응기획부 신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4.07.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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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해 특별회계와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2→3회 확대

정부는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현 통상 월 단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인상(현 150만→최대 250만 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 지급금도 폐지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상한의 인상(현 월 200만 원)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 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매월 20만 원)도 신설한다.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게 아빠 출산휴가 기간(현 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 기한(현 90→120일)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현 1회→3회)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기간을 연장(1년→1년 6개월)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 원 더 인상(현 80→120만 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신설‧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전 기간으로 확대(현 5→ 20일)한다.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 인원에 따라 장려금(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0~11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2025년 5세→이후 3·4세로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 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 대(對)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 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기관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대(2023년 1030개 반→2027년 3600개 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 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대폭 확대(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20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와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 돌봄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신혼‧출산 가구 청약요건 완화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우선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애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호를 배정할 계획이다. 또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6만호)에서 23%(연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매‧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억5000만 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때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만·20만·30만·25만·30만·40만 원)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 트랙을 도입 확산한다.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약 10만 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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