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대표(진보정의당)는 19대 첫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노 대표의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지켰다. 리치에선 노 대표의 행보를 따라갔다.
Q. 이번 국감에서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5조2000억 원을 포함해 46조 원 이상을 대기업 대출에 이용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실태와 개선방안은.
A.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사내유보금을 수십조씩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그것도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같이 초기투자비용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51개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해 지난 7월 4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40%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50.3%는 하반기에 자금조달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과 고용 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이제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은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집중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Q. 이번 국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12억 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며 지나치게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A. 제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조기상환수수료 명목으로 2010년 347억 원, 11년 369억 원, 12년 8월말까지 296억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 한해 8개월 동안 3만8000여 명의 고객이 평균 조기상환수수료로 한 명당 평균 77만 원을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했으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도 약 39만 원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납부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월급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공익적 목적의 대출을 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반해 주택금융공사가 다른 시중은행과 동일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서 서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다.
Q. 이번 국감에서 “신용회복제도로 신용정보사만 배불리는 만큼 문제 상황 파악한 후 현재의 위탁방식의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촉구하셨는데 그 배경은.
A. 현재의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제도는 당초 취지인 채무자의 신용회복보다 신용정보사의 채권회수 증대만을 목표로 한 수수료 수입확대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행위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실적이 좋으면 20%가 넘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1%에 불과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신용정보사들에게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5년간 채권추심 등 민원관리 미진업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무담보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기금 관련 사무위탁규정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관련 페널티 금액이 0건, 불법추심행위 적발로 인한 차감 수수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9개사(52.9%)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채권추심으로 경고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으로 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수수료 수익으로 468억9100만 원을 가져갔다.
Q. 이번 국감에서 “채권회수액 증대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법·과잉 채권추심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재의 위탁방식의 채무조정, 채권추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실효성은.
A. 이번 국정감사 직후 자산관리공사는 10월 17일 제게 “자체조사결과 2012년 8월까지 신용정보사의 신용불법·과잉추심 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9개사가 제재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그중 자산관리공사와 관련한 3개사에 대해 차후 동일한 민원 발생 시 계약해지함을 주의통보 조치했다”고 개선대책을 보고했으며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약을 맺어 상시적 채권추심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신용정보사 계약과정에서 평가항목 중 채권추심 등 민원평가 항목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사 위탁 불법추심행위도 추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Q. 정치적 소신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우리 사회는 현재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그 증거다. 저희들은 이런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려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진보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