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감에서 프랜차이즈의 횡포는 물론 4대강 사업 관련 시공사 담합 의혹 제기, 본연의 취지 벗어난 미소금융 행태 등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함께 대안들을 제시했다. 리치에선 김기준 의원의 행보를 따라가 봤다.
Q. 이번 국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는.
A. 최근 몇 년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경험도 부족할뿐더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한 사업이 사실상 망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모범거래 기준 등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Q. 이번 국감에서 “4대강 1차 사업의 담합에 이어 2차 사업에서도 시공사들이 담합을 한 정황이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A. 턴키방식 입찰의 경우 입찰 금액으로 절대 평가하기보다는 설계·시공능력 평가의 종합점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업체들은 입찰 금액과 설계, 시공 능력을 사전 조율해서 높은 금액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다 보니 입찰에 나섰던 1, 2위 간 업체의 투찰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2차 사업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명확한 담합의 증거다. 4대강 1차 턴키 담합의 경우도 이와 매우 유사했다. 또한 담합을 했기 때문에 투찰율이 높기 마련인데 2차 사업 중 낙동강 하구둑 증설의 경우 현대건설의 투찰율이 99.03%에 이르고 다른 공구들의 경우도 94%를 상회하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5개 공구 참여 업체 7개 중 6개 업체가 1차 담합행위에 가담했던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Q. 미소금융이 저소득, 저신용 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손쉬운 차량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배경은.
A.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201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출연재단별 자체상품대출 중 차량담보대출 비중이 적게는 43%에서 최대 98%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소금융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대출 취급 및 채권회수가 용이한 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소금융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Q.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유명 패스트푸드·제과·제빵·치킨업체 등 외식사업과 관련된 26개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지정,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실태는.
A.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각 가맹사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30대 가맹본부 중 무려 26개 업체가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업체를 특정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개시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못하게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으나 가맹점 최초 개설시의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을 업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브랜드와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로서는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정치적 소신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정치의 가장 큰 목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일자리는 가장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또한 방안에서 한숨만 쉬는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직장에서 땀 흘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를 확대에 앞장서겠다. 성장과정에서 느끼는 빈부의 격차는 사회통합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5년간 금융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대시키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리치 독자들에게 한 말씀.
A. 월간 리치는 금융·산업·문화를 망라하는 종합경제지로서 많은 독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리치를 통해 경제 정보는 물론 삶의 여유도 풍족해 지셨으면 좋겠다. 저 또한 리치를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창으로 보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