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면적의 대부분이 외국산 물건 판매 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라와 롯데면세점의 매출액은 각각 3조2327억원, 1조9179억원으로 면세점 전체 매출액 6조3277억원의 81.4%를 차지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매출액 비중은 2008년 65.3%에 불과했지만 2009년 68.5%, 2010년 73.8%, 2011년 79%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대기업 면세점 성장률 140.7%
면세점 매출액은 2008년 3조1295억원에서 지난해 6조3277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반면 공기업 면세점의 매출액 비중은 2008년 13.8%에서 지난해 9.7%로 감소했고, 중소·중견기업 역시 13.6%에서 3.9%로 급감했다.
기업규모별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지난 4년간 42.4% 감소한 반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은 각각 133.6%, 190.2% 성장하는 등 대기업 면세점은 140.7% 성장률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신라와 롯데가 면세점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두 재벌기업에 의해 시장 전체가 독점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가에 의해 특허권이 부여되는 면세점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산품 판매 매장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였다. 9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체 면세점 매장 면적은 8만5357㎡이며 이 중 국산품을 판매하는 면적은 21.1% 인 1만7990㎡에 불과했다.
업계 1위를 기록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국산품 매장면적이 18.4%였으며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20.3%였다. 반면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의 국산품 매장면적은 36.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6.6%(동화면세점 제외시 42.2%)였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점 면적의 4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재벌 기업의 경우 이익이 높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적의 40%가 아닌 825㎡ 이상의 의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품 면적 의무화 규정 애매모호
이러다 보니 시내면세점으로서 국산품 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롯데 소공 본점의 경우 전체 면적은 9799㎡이지만 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920㎡가 아닌 825㎡ 이상을 적용 1169㎡ 면적만 국산품 매장(11.9%)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관세청에서는 국산품 면적 의무화 조건을 면적 40% 이상과 825㎡ 이상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된다고 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되는 관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관세청은 이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면세점 독과점 구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와 이원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부진 대표이사는 중국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은 대기업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을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로필
▲ 1959년 인천
▲ 학력
캘리포니아대학교샌디에이고캠퍼스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경력
2013.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2~2013.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2012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2011~2012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2011~2012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동대표
2009~20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2003~2007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2 가천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