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티끌은 중책수행과정에서 크게 털어내겠다는 각오가 취임 초반 폭풍행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직접 뛰어들어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리치에서 현 정부 혁신바람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꼽힐 만한 그의 행보와 정책방향을 살펴 본다.
말보다 실천으로 역대 어떤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위원장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 위원장은 3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저의 접근방식은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이라며 현장주의 행보를 예고했다.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 등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 등 금융개혁 방향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고강도 금융개혁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16일 취임식에서 그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온 힘을 다했을지라도 혹독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금융개혁은 국민이 주신 소명이기에 아프리카의 들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도 금융이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충실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즉시 해결하는 현장주의 폭풍행보를 선보였다.
현장소통 금요회 첫 주제 ‘가계 빚’
위원장이 몸소 나서서 금요일마다 금융계를 비롯한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를 초대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해법과 의견 등을 듣기로 한 금요회를 보면 역대 어느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과 차별화가 절로 이뤄진다.
임 위원장은 3월 20일 첫 금요회에서 가계대출 해법 모색을 꾀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 가계여신 관계자를 비롯해 무디스와 NICE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 조동근 명지대 교수,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부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수준 등과 관련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고 임 위원장은 가계대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듯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정책효과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되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의 맥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혼연일체 추구 깜짝 수
진짜 놀라운 깜작 퍼포먼스는 3월 18일 금융감독원 방문 때 펼쳐졌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을 방문해 진웅섭 원장을 만나 ‘금융혁신 혼연일체(金融革新 渾然一體)’글귀가 쓰인 서예가 이돈흥 선생의 서예작품 표구를 건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가자는 의지를 교환하고 다졌다.
임 위원장은 “두 기관은 금융개혁이라는 한배를 타고 있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감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뜻을 전했고 진 원장과 뜨거운 악수로 결의을 나눴다.
그의 인식에 금감원은 유능한 파트너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배분을 통한 중복부담 해소, 금융감독 쇄신을 추구하겠다고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 팀을 다음 주 중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현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권에 자율 책임문화가 정착되려면 금융당국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 해외사례를 정밀히 조사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은 향후 2주에 한번씩 ‘2인 주례회의’를 열고, 실무조직 사이에서도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선 두 수장이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일했고 친분이 두터운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강고한 협조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시장 전문가 큰 획 긋는다
증권과장 업무를 오래했던 이력을 지닌 임 위원장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도 시장과 금융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이 창조경제의 본산이자 청년 일자리 공급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노후 대비와 여유로운 삶을 위한 동반자로서 작동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그는 자율과 경쟁, 책임 등을 바탕으로 정부, 시장, 업계, 투자자 등 모두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만간 코넥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금융지주 회장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내놓는 ‘자본시장 대도약 1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1999년 10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현재 자본시장과장) 자리를 물려받아 2002년 3월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게 넘겨주기까지 2년 반 넘게 일했다. 코스닥시장의 부침을 지켜봤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하면서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지휘한 것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했던 경험까지 갖췄다.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 경력 중에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이라며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
19일엔 한국거래소를 찾아 모험자본 간담회를 주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최고경영자 대신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부장, 팀장, 과장급과 만나는 파격을 통해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대안 발굴과 실천에 곧바로 뛰어들었다.
그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경제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심리 호전도, 경기 회복도 쉽지 않아서다. 양대 자산시장인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함께 정상화돼야 시너지가 가능하다. 실제 코스피시장이 2007년 2000을 넘고는 박스권에 갇힌 상황이다.
그는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며 취임 전부터 방점을 찍었던 '스스로 금융' 화두를 재차 꺼내들었다. 자본시장과 업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당국의 개입 최소화를 약속했고 업계에는 경쟁과 혁신을 당부했다.
코넥스시장에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의 코네스 투자한도 조정이나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고자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파는 ‘V-신용부도스와프(V-CDS·Venture-Credit Default Swap)’라는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모험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없앨 예정이다.
금융 자율적 혁신 적극 후견
임 위원장이 추구하는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 자율책임 문화 조성이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을 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 태도와 금융사들의 성과평가제(KPI) 두 가지”라며 “보다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사 문화를 위해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사 내부의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고 합리적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을 일일이 감독하는 코치가 아니라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심판이 되겠다”며 감독당국 역할을 재정립을 선언했다.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 가운데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당장 금융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일 것이란 판단에 임 위원장이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역량,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성평가 시 역량강화 및 KPI 등 혁신 노력 평가를 강화해 변화를 유도하고 제재도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수수료나 배당 등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수수료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고 기본 정신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한편 “금융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위원장 다음 일정 또한 핀테크 현장방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국민행복기금 2주년 행사, 은행권 조찬 간담회 등 현장주의 물결로 충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장이 앞장 서 현장에서 혁신 에너지를 일으킨 2015년 봄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이 콸콸 샘솟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